특정감사 결과보고서

공무원 범죄 처분결과(기소유예) 통보 -

2013.  12.

청렴윤리부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 목적

이번 특정감사는 경기도본부 ○○○지사 기술직 4급 ○○○의 공무원범죄 처분결과 통보에 대한 사실 확인을 목적으로 하였음.

2. 감사대상 기관

□ 경기도본부 ○○○지사

3. 감사기간 및 인원 등

□ 사실조사: 2013.11.18.(월) 13:00

□ 조 사 자: 청렴윤리부 차장 ○○○

4. 감사 중점사항

이번 감사는 “공무원범죄 처분결과 통보서”를 참고하여 조사함.

❍ 재물손괴

- 음주 후 귀가 중 택시 단말기 파손 행위

감사결과 처분요구
문 책 요 구
제목	제 규정준수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대상기관	경기도본부 ○○○지사
문책대상자	기술직 4급 ○○○
문책종류	문책(훈계)
문책사유

위 기술직4급 ○○○는 1991. 3. 15. 입사하였으며 2013. 3. 5.부터 현재까지 경기도본부 ○○○지사의 측량팀장으로서 지적측량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공사 복무규정 제2조(준수사항) 제3호“품위유지 의무: 공사의 신용 또는 명예를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항상 자신의 신분과 직위를 인식하여 공직자로서 품위를 잃지 않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한지적공사 임직원행동강령 제7조(품위유지)에 따라 “임직원은 평소의 말 또는 행동과 의사결정이 공사의 윤리적인 명성과 대외 신뢰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올바른 가치판단과 건전한 말과 행동으로 개인의 품위와 공사의 명예를 유지・빌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기술직 4급 ○○○는 2013. 10. 10. 22:50경 안성시 현수동 소재 현수교차로 상에서 개인택시(경기66바 ○○○)내에 설치되어 있는 카드단말기를 발로 걷어차 약 3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는 등 공사 직원으로서의 제 규정 준수 및 품위유지를 위반하여 공사의 명성 및 공신력을 손상하였다.

조치할 사항

사장(인사부장)은 「복무규정」제2조(준수사항), 「임직원행동강령」제7조(품위유지)를 위반하여 공사의 명성 및 공신력을 손상시킨 관련 직원에게「직원경고등 처분에 관한 지침」제5조(처분사유) 제1호 및 제7호에 따라 관련자를 신분상조치(문책: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