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확정측량 공동수행
지적확정측량 공동수행을 통한 민간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해 측량기술 이전 및 컨설팅, 측량통합 S/W 프로그램 제공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배경
- 경기침체에 따른 지적측량시장 축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기업에게 지적확정측량 사업이 가능한 수치지역 확대
- 민간시장의 기술력, 경험 부족에 따른 성과 오류 및 책임 수행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공신력이 있는 LX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
- 지적확정측량 사업 선정 시 기술력이 부족한 민간기업이 선정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LX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참여
주요내용
- LX가 민간기업에게 측량기술 이전 및 컨설팅을 통해 민간기업 사업 수행 역량강화
- 지적확정측량 민간이양으로 민간기업 사업 참여가 점차적으로 확대 *지적확정측량 : 도시개발사업 등이 끝난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도해→수치) 정하는 측량
- 시장안정성 및 측량성과 정확성 확보를 위해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LX에서 품질관리 역할 필요
- 지적확정측량업무 수주, 수행실적 정기적 모니터링 및 민간 역량 강화 지원
기관의 노력
- 과제 추진의 효율성 제고
- 내·외업용으로 분리되었던 측량프로그램을 통합한 랜디고 S/W를 민간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LX공사가 자체 개발
- 지적확정측량, 지적재조사사업에 민간 참여 확대로 민간경쟁력 강화
- 민간기업 측량 품질제고, 서비스 향상을 위한 측량 및 공간정보실무 등 국토정보관련 교육기회 제공(연수 101명 수료)
- 지적확정측량 민간이양에 따른 품질관리 기반 구축 및 기술평가 체계마련
- 성과지표 점검체계 구축 및 실적 모니터링
- 월 단위 목표관리 점검으로 실적 공유 및 업무수주량 조정
- 도시개발사업 등 대단위 발주예정 일정 조사, 예상 수주율 점검
- 민간시장 감소에 따른 실행과제 해결 노력
- 도해지적의 수치화 확대 및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통해 민간기업에서 사업이 가능한 수치지역이 증가하도록 국토디지털화에 노력
- 대형 민간업체 업무편중, 신규 업체 시장 진입 규제 완화를 위한 공동수행자 선정기준 변경 및 배점 기준 완화
- 지적확정측량 민간이양에 따른 고품질 측량성과 제공 유지 노력
- LX는 성과감리 등 품질관리 기능을 수행하여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통한 지적확정측량 성과 관리 등 공적 역할 수행
- 객관적인 감독기능 역할 수행을 위한 전담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해 관계규정과 매뉴얼, 업무 프로세스 설명서 제작
사업 추진성과
계량성과
성과지표 | ‘18년 실적 | 달성도 | 추진성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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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 실적 | |||
지적확정측량 민간점유율 | 78.3% | 79.3% | 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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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디지털화 확대 | 5,800㎢ | 5,802㎢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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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량성과
성과지표 | 성과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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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법령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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