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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빈집 활용방안
분류

아이디어관리

작성자

김**

등록일

2022.04.10

개요

시골에 빈집 비워두지말고 사람이 살게합시다

현황 및 문제점

전국에 빈집현황을 자료 취합하여
임대, 매매를 유도하고 있으나,
자료가 현저히 부족하고,
계약이 되어도 반영이 안되는....
업데이트가 안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

임대, 매매를 하겠다는 시골빈집들을 해당지역의 유투버들에게 영상찍게 하고,
공가랑에는 해당 집 내역에 링크를 걸어주는 겁니다.
계약은 지역 공인중개사들에게 맞깁니다.

기대효과

기존의 정책을 보완하는것이기에 예산이 들지 않습니다.

지역 유투버를 통해 해당 빈집을 알릴수 있습니다.

시골마을에 빈집을 통한 인구유입을 할수 있습니다.

나주시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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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에서 시행하는 빈집활용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시골마을에 빈집들은 애물단지입니다.
날이 갈수록 흉가로 변하고 있지요.

많은 지자체들이 이런저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은 적어보입니다.

지자체에서 빈집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임대나 매매를 통해 비어있는 집에 새로운 사람이 살게하는것.

국가 정책으로 국토정보공사에서 해야 할 일이겠으나,
거기만 바라보다간 빈집 다 무너집니다.

조사는 지자체에서 하고,
알리는것은 홈페이지나 유투버를 통해서 홍보하고,
거래는 관할 내에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하고....

저는 이런 내용으로 국회청원을 하였으나,
동의수를 채우지 못해서 소관부서에.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나주시는 이런 정책을 자체적으로 시행합니다.
관내 빈집 활용가능한 91집을 선정하고,
나주시에서 활동하는 유투버 오지는 오진다 팀과 협업하여
첫번째 영상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실성있는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빈집을 철거 대상으로만 만들지 말고, 활용합시다.

좋은 정책이라 판단되시면 나주시에 정책을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해 봅시다.


https://youtu.be/qBH5YHbYK70

첨부파일
답변
답변자

한국국토정보공사

내용

안녕하세요. 제안담당자입니다.
먼저 공사에 대한 애정으로 소중한 제안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며, 앞서 제안하여 주신 ‘시골 빈집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해당 아이디어는 지역 유투버를 활용해 시골빈집의 소개 영상을 제작하여 공가랑에 연계(링크)함으로써 유휴 빈집을 홍보하고 거래를 유도하자는 취지의 제안이라 판단됩니다.

우리 공사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빈집실태조사 대행,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업무를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공기관입니다. 따라서 빈집정비 및 활용(거래지원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의 역할은 ‘지자체’에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더불어, 공가랑은 관련법에 따라 소유자가 동의한 빈집정보 일부를 인터넷에 게재하고 있으므로 전국에 위치한 빈집 중 공가랑에 등록·게재되는 정보는 한정적임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공사의 발전을 위하여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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