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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처리과정

지적측량 업무 처리과정

고객
  • 측량의뢰
    • 1. 측량의뢰
    • 2. 의뢰서작성
    • 3. 측량일시협의
    • 4. 수수료 계산 및 납입
    • 5. 입금표 교부
  • 입회
  • 성과도 수령
  • 지적공부정리신청
  • 지적공부등본신청
  • 등기등 필요한 수속
한국국토정보공사
  • 측량접수
  • 계획서제출
  • 측량준비
  • 현지측량
  • 성과도전달
    • 1. 신청서 1부
    • 2. 측량성과도 1부
    • 3. 기타관계도 서루 1부
  • 측량성과작성
소관청
  • 검사정리부등재
  • 열람 및 전산자료 제공
  • 측량성과검사
  • 성과도교부
  • 지적공부정리
  • 지적공부등본교보

지적측량안내

지적측량의뢰
  • 지적측량은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지적측량접수창구 또는 우리공사 관할 지사에 의뢰하시면 됩니다.
  • 시·군·구청 민원실이나 우리공사 지사에 방문이 가능한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후 의뢰하시면 됩니다.
  • 타 시도에 거주하시거나 업무관계상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국 어디서나 전화(1588-7704), 인터넷 및 Fax를 통하여 의뢰가 가능합니다.
  • 또한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시 · 군 · 구청 민원실의 지적측량 접수 창구나 우리공사 지사를 방문 또는 전화를 하시면 접수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의뢰가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 지적측량 의뢰시 필요한 사항은 측량을 하고자 하는 대상토지의 정확한 지번과 소정의 지적측량수수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공부정리를 필요로 하는 분할, 등록전환 등의 측량은 허가서 및 기타 측량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처리기간
  • 지적측량의 처리기간은 5일이내에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 측량의뢰인이 처리기간을 지나서 필요로 하는 일자에 측량예정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일자에 측량을 실시해드리고 있습니다.
  • 의뢰인의 요청 또는 일기불순(눈, 비)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약속일자에 측량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이미 접수 예약된 측량 일정의 마지막 일자로 연기됩니다.
  • 측량 대상토지 인근에 지적측량기준점이 미설치되었거나 망실된 경우에는 측량기준점을 설치후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불가피하게 측량예정일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측량예정일에 측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측량예정일 이전에 측량담당자로 하여금 안내전화를 해 드리며 또한 측량실시 하루전일에는 익일 측량실시 가능여부 확인과 방문시간에 대하여 사전 연락을 하여 드립니다.
입금표의 교부
  • 측량수수료를 입금하였을 경우에는 측량수수료 입금을 증명하는 입금표를 전산처리하여 교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 텔레뱅킹이나 인터넷뱅킹 등을 통하여 무통장 입금한 경우에는 입금표를 현지 측량시 전달 또는 측량성과도 발급시 교부하여드립니다.
세금계산서의 발급
  • 세금계산서는 최종 지적측량업무를 완료하고 정산후 확정된 수수료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여 드립니다.
  • 세금계산서는 타인의 명의에 의한 교부와 재교부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에 의하여 불가능합니다.
  • 분실 등으로 재교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급자보관용"을 사본으로 하여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인접소유자의 입회
  • 현지 측량시에는 인접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측량일정을 알려 측량당일 함께 입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접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측량을 실시할 경우에는 간혹 민원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웃간의 토지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화목한 정을 나누기 위해서는 가능한 함께 입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계점 표지의 설치
  • 지적측량업무에 소요되는 경계점표지는 2003. 2. 1부터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공사에서 구입하여 무상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 경계점표지 설치시 인접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입회토록 하여 상호 설치 관리함으로써 이웃간의 화목한 정을 나눌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경계점 표시(말목을 박는 행위등)는 의뢰인 본인이 직접하셔야 합니다. 측량사는 경계표시를 할 수 있는 자격과 사법적 행정권한을 가지고 경계표시를 해드리므로 경계표시 이후 현장에 말목 등의 표지설치를 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행사하는 개인적인 경계설치 행위로 간주됩니다.
    다만 표지를 설치하기 어려울 정도로 병약, 연로하신 경우에는 도움을 요청하시면 측량사가 개인적인 판단에 의하여 도와드리는 경우는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측량성과도의 교부
  • 현지 측량을 완료한 경우에는 측량성과도를 작성하여 교부하여 드립니다.
  • 현지 측량완료후 수수료 정산결과 추가분이 발생된 경우에는 추가분을 납부한 다음에 측량성과도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추가사항에 대하여는 측량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납부하시면 됩니다.
  • 지적측량성과도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측량업무에 대하여 도면작성을 의뢰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시면 필요한 수량 만큼 성과도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측량성과도의 교부는 측량의뢰인이 직접 해당 지사를 방문하여 수령하는 방법과 거주지역이 먼 경우에는 우편을 통하여 송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노약자나 거동이 불편한 고객에 대하여는 현지 측량업무 출장시 직접 측량성과도를 배달하여 고객의 편의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측량신청접수
  • 관할토지소재시.군.구청민원실 및 공사사무실,출장지에서도 신청을 받고 있으며 관할지역외의 신청도 전국어디서나 접수 및 상담처리하고 있습니다.
    측량예정일자를 배정 받거나 신청인이 일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계획수립 및 준비
  • 업무집행 계획 및 지적공부 등록에 관한 자료를 조사하고 지적도 임야도를 등사 또는 수치지적부를 열람하는 등의 준비를 철저히 합니다.
현지측량
  • 측량계획에 따라 지적측량 기술자가 현장에서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 등 이해 관계인의 입회하에 측량을 실시하며, 측량결과를 현장에서 표시하는 측량에 대하여는 입회한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측량기술자가 지정해 주는 지점에 경계표지를 설치합니다.
  • 측량신청인은 가급적 인접 토지 이해관계인이 현지 측량시 입회할 수 있도록 연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향후 토지 경계로 인한 분쟁소지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과과정
  • 측량결과에 따라 측량결과도와 계산부를 작성하며 성과도를 작성합니다.
성과검사
  • 측량성과에 대하여 시.군.구 또는 공사자체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 담당자, 전화번호가 나열된 표

부서 :

지적사업실

담당자 :

박휘규

Tel :

063-713-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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