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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수수료

화상회의

우리 국토를 신속∙정확하게 측량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오랜 기간 쌓아온 풍부한 현장측량 경험과 앞선 기술력으로 우리 국토를 신속∙정확하게 측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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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지적측량수수료 고시문
  • 2018년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규정
  • 2018년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기준
  • 2018년 지적측량수수료표
  • 2013년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규정
  • 2018년도 지적측량수수료 전자책

지적측량

지적측량수수료 간편계산 2018. 1. 1 시행 / 부가세별도(금액단위:원)

지적측량 수수료
종목별 기준 지역별
토지구분 단위 면적(㎡)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신규등록
측량
도해 토지 1필지 1,500 389,000 548,000 615,000
임야 1필지 5,000 490,000 651,000 729,000
수 치 1필지 1,500 373,000 525,000 594,000
등록전환
측량
도해 토지 1필지 1,500 466,000 657,000 742,000
수치 1필지 1,500 483,000 680,000 766,000
축척변경
측량
도해 토지 1필지 1,500 335,000 474,000 535,000
임야 1필지 5,000 422,000 560,000 625,000
수치 1필지 1,500 357,000 508,000 571,000
지적재조사
측량
수치 1필지 - 319,000 364,000 412,000
  • 지적재조사측량 수수료는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단가의 50%를 감면하여 적용한다.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도해 토지 1도곽 - 97,000 99,000 102,000
임야 - 97,000 99,000 102,000
수치 - 68,000 70,000 71,000
지적불부합지
조사측량
도해 토지

1필지

(분할후)

1,500 236,000 312,000 352,000
임야

1필지

(분할후)

5,000 299,000 370,000 413,000
현황내업품 도해 토지

1필지

(분할후)

1,500 47,000 61,000 66,000
임야

1필지

(분할후)

5,000 59,000 68,000 78,000
수치

1필지

(분할후)

1,500 51,000 67,000 74,000
분할내업품 도해 토지

1필지

(분할후)

1,500 49,000 64,000 71,000
임야

1필지

(분할후)

5,000 61,000 72,000 80,000
수치

1필지

(분할후)

1,500 57,000 75,000 81,000

 

지적측량 수수료
종목 기준 토지 개별공시지가별
토지
구분
단위 면적별
(㎡)
5,000원
이하
5,001원
~
15,000원
15,001원
~
30,000원
30,001원
~
100,000원
100,001원
~
1,000,000원
1,000,001원
~
5,000,000원
5,000,001원
~
10,000,000원
분할
측량
토지
(도해)
1필지
(분할후)
1,500 178,000 217,000 255,000 331,000 382,000 408,000 433,000
임야
(도해)
1필지
(분할후)
5,000
225,000
273,000 321,000 417,000 481,000 514,000 546,000
수 치 1필지
(분할후)
1,500 172,000 209,000 246,000 320,000 369,000 394,000 418,000
경계
복원
토지
(도해)
1필지 300 272,000 331,000 389,000 506,000 583,000 622,000 661,000
임야
(도해)
1필지
3,000
339,000
412,000 485,000 630,000 727,000 776,000 824,000
수 치 1필지 300 234,000 285,000 335,000 435,000 502,000 536,000 569,000
지적
현황
토지
(도해)
1필지
(분할후)
1,500 160,000 195,000 229,000 298,000 343,000 366,000 389,000
임야
(도해)
1필지
(분할후)
5,000
202,000
246,000 289,000 376,000 433,000 462,000 491,000
수 치 1필지
(분할후)
1,500 155,000 188,000 221,000 287,000 331,000 354,000 376,000
도시
계획선
명시
측량
토지
(도해)
1필지 300 272,000 331,000 389,000 506,000 583,000 622,000 661,000
임야
(도해)
1필지 3,000 339,000 412,000 485,000 630,000 727,000 776,000 824,000
수 치 1필지 300 234,000 285,000 335,000 435,000 502,000 536,000 569,000

 

지적기준점 및 지적확정측량

부가세별도(금액단위:원)

지적기준점 및 지적확정측량 수수료
종목별 기준 지역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지적삼각점 측량 GNSS 1 점 554,000 566,000 582,000
T / S 1 점당 999,000 1,022,000 1,052,000

지적삼각보조점을 위성측량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GNSS 지적삼각점측량 수수료를 적용하며,
경위의측량 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T/S지적삼각점측량 수수료의 50%를 적용한다.

지적도근점 측 량 GNSS 1 점 당 96,000 98,000 119,000
T / S 배 각 법 1 점 103,000 105,000 126,000
방위각법 1 점 94,000 96,000 118,000
지적확정
측 량

토지구획정리 확정측량

1㎡ 834.6 855.2 925.0

경지구획정리 확정측량

68.8 70.4 72.6
토지구획정리 신규등록 확정측량 1㎡ 350.1 358.4 369.4
경지구획정리 신규등록 확정측량 68.8 70.4 72.6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 라목의 농공단지조성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의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수수료는 토지구획정리 단가의 70%를 적용한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3조제1항제12호, 제13호에 따라 실시하는 고속철도, 일반철도 및 광역철도 건설사업과 고속국도, 일반국도 건설사업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수수료는 토지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수수료 단가의 50%를 적용한다.
  • 지적확정측량 측량지구 면적이 토지구획정리는 10,000㎡이하, 경지구획정리 30,000㎡이하인 경우, 각각 10,000㎡와 30,000㎡에 해당하는 단가를 적용한다.

[ 비고 ]

  • 경계점표지대는 지적측량수수료에 포함되지 않음.
  •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도시계획선명시측량은 토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공정별 품셈기준에서 규정한 가격대별 지가계수를 군지역의
    고시단가에 곱하여 적용한다. 다만, 지가계수를 적용하지 않거나 연속지.집단지 측량 종목은 지역별(군.시.구) 구분 계수를 적용한 단가를 사용한다.
  •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부가가치세는 별도

도면작성업무

부가세별도(금액단위:원)

특수업무(지역구분별 단가적용 종목)
종목별 기준 지역별
구분 단위 기준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도면작성 도해 토지 1장 지적도크기 10,000 10,000 10,000
임야 13,000 14,000 14,000
  • 본 단가는 지적도 1장을 기준하였으며, 기준규격의 1/2 이하 도면작성시는 본 품에 의한 도면작성수수료 단가의 50%를 적용한다.
지적(임야)도  전산화 도해 토지 1장 지적도크기 198,000 203,000 209,000
임야 217,000 222,000 229,000
용도지역지구 도면작성 도해 토지 1장 지적도크기 132,000 135,000 138,000
임야 165,000 168,000 173,000
수 치 87,000 89,000 91,000
  • 본 단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에 따라 용도지역지구 작성 또는 지형도면(지역.지구 등의 결정 사항을 개별필지와의 관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포함)을 작성할 경우에 적용한다. 
연속지적도
작성업무
도해 토지 1장 지적도크기 51,000 52,000 53,000
임야 64,000 66,000 68,000
수 치 49,000 50,000 51,000
연속지적도
품질개선
도해 토지 1장 지적도크기 33,000 34,000 35,000
임야 40,000 41,000 42,000
수 치 10,000 10,000 10,000
조서작성 전필조서 1장 A4(10횡) 3,000
측량결과도
전산화
좌표독취
(스캐닝+벡터라이징)
1장 지적도크기 41,000 42,000 43,000
  • 스캐닝에 의한 전산파일작성 수수료는「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2조 제3항에 의하여 적용한다.

 

지적조사 및 예정지적좌표도 작성업무

부가세별도(금액단위:원)

지적조사 및 예정지적좌표도 작성업무
종목별 기준 지역별
구분 단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지적이용
현황조사
토지.수치 1필지 28,000 41,000 44,000
임야 37,000 49,000 54,000
지적기준점
현황조사
지적삼각점 1점 311,000 320,000 329,000
지적도근점 1점 15,000 15,000 16,000
  •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30%를 감면하여 적용한다.
침수흔적지
조사측량
- 1㎡ 66.6 68.2 70.4
  • 본 단가는 측량지구의 면적을 100,000㎡를 기준하였으며, 1,000,000㎡까지는 기준 면적의 단가를 적용하고, 1,000,000㎡ 초과 시마다 기본단가에 10%를 누적 체감한 계수를 곱한 단가를 적용하며, 측량지구의 면적이 30,000㎡이하인 경우에는 30,000㎡의 면적으로 한다.
  •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에 따라 30%를 감면하여 적용한다.
택지개발
예정지적
좌표도작성
지구계점 1점 221,000 287,000 329,000
지구내 1㎡ 429.5 460.4 498.9
  • 본 단가의 기준면적은 1지구 100,000㎡를 기준하였으며,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단가 산출 품셈기준에 의한 체감계수를 곱하여 각각 합산한 품으로 단가를 산출한다.
  • 지구계점에 대한 예정지적좌표도 작성은 도해측량(평판측량 또는 전자평판측량) 방법으로 분할, 경계복원 및 지적현황측량 등의 측량과정을 거친 후, 경위의측량 방법으로 택지개발예정지적좌표도를 작성한다.이 경우 작업상 필요한 도해측량과 지적기준점측량은 별도의 수수료를 계상한다.
  • 지구(공구)계 좌표산출 수수료는 지적현황측량(수치) 수수료를 적용하되 지역구분계수를 반영하며, 1필지내 추가되는 점마다 50%를 적용한다.
다목적
지적측량
- 1㎡ 465.1 476.1 490.0

 

지적측량 수수료

[ 지적측량수수료의 적용 ]

  • 지적측량수수료는 「국토교통부 예규」에 따라 건설공사표준품셈을 기초로 산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고 있습니다.
  • 필지별 면적,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지가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않은 토지와 50필지 이상의 연속·집단지에 대해서는 필지별 면적, 지역구분 계수(시·군·구별 차등적용), 지적공부등록지 계수(토지·임야·수치별 차등적용)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 수수료의 납부 ]

  • 지적측량수수료는 고객의 편의에 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 수수료계좌로 무통장 입금(텔레뱅킹 및 인터넷뱅킹 가능)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 수수료의 정산 ]

  • 지적측량수수료는 현지 측량업무 집행결과에 따라 증·감 사항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환불조치 또는 추가납부 하셔야 합니다.
  • 수수료의 정산결과 추가·반환이 발생된 경우에는 측량담당자로부터의 안내 전화에 따라 처리 하시면 됩니다.
  • 반환의 경우에는 의뢰인의 계좌로 무통장입금 또는 통상환으로 환불하여 드리며 수수료가 추가될 경우에는 추가분을 납부하셔야 측량성과도를 발급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수수료의 반환

  • 지적측량을 의뢰한 후에 의뢰인이 측량의뢰를 취소하거나,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사정에 의하여 측량결과를 제시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반환합니다.
    • 가. 현지에 출장하기 전에 취소한 경우에는 수수료 전액
    • 나. 현지에 출장하여 측량착수 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기본 1필지에 대한 수수료의 30%를 차감한 잔액
    • 다. 현지측량을 완료하였으나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사정에 의하여 측량성과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전액
    • 라. 현장 여건상 수목, 장애물 등 현장사정으로 인하여 측량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의뢰인의 사정으로 측량일 또는 계약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상 보류된 경우, 서면 연기 요청 후 1년이 지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반환기준에 의하여 반환
    • 마. 지적공부의 정리를 목적으로 실시한 측량을 완료하였으나 관계법규에 저촉되어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측량의뢰인과 협의하여 업무를 종결 하거나 지적현황측량으로 종목을 변경하고 그 차액을 반환
    •  
    • ※ 기타의 경우 수수료 반환 규정에 의하여 반환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서비스

1. 패키지 측량

  • 소유자가 같은 동일 지번 또는 연접된 필지를 2종목 이상 측량시 1회 측량으로 완료될 경우, 추가종목 당 기본단가의 30%를 감면합니다.

2. 소면적 적용

  • 토지대장 60 , 임야대장 200 이하일경우 기본 단가의 10%를 감면합니다.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지적현황[분할식]의 경우)

3. 외곽 경계만 측량할 때

  • 소유자가 같은 연접한 2필지 이상 외곽경계만 필요할 경우 1필지 수수료를 적용합니다.
    (합산면적 300 이하).

4. 천재지변 등에 따른 재해복구 측량할 때

  • 천재지변으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재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는 해당 년도 수수료의 50%를 감면합니다.

* 단, 모든 경감업무는 패키지측량을 제외하고 중복 감면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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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담당자, 전화번호가 나열된 표

부서 :

지적사업실

담당자 :

박휘규

Tel :

063-906-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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