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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지적재조사 사업의 개요

지적재조사사업은 국토를 새롭게 측량하여 정확한 지적정보를 기반으로 IT 기술과 접목하고, 3D 입체 지적정보 제공 등 한국형 스마트 지적을 완성함으로써 스마트 국토 시대를 개척하는 국가사업입니다.

  • 사업목표
    한국형 스마트 지적의 완성
    첨단 기술을 이용한 국토의 정확한 측량
  • 사업기간
    2012년 ~ 2030년
  • 사업규모
    불부합지 정리 : 약554만 필지(전 국토의 15%)
    디지털 지적구축 : 전 국토 3,700만여 필지
  • 사업비용
    약 1조 3천억원(전액 국비지원)
  • 지적재조사 특별법안

    지적재조사 특별법안 pdf 다운로드

바른땅, 반듯하게 가치있게 행복하게(대한민국 전도)

지적재조사 사업의 필요성

전 국토를 정확하게 조사∙측량하여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적이란?

지적정보
토지의 위치, 형태, 이용,지번, 경계, 면적, 사용목적, 건축물 등 땅의 모든 정보를 기록해 놓은 ‘땅의 주민등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적의 역할
지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개발 활용하고, 토지 거래의 기준이 되며, 토지에 부과하는 세금의 기준이 되는 등 국민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기초자료입니다.
  • 경제적 역할 : 토지과세, 토지거래, 토지평가
  • 행정적 역할 : 토지이용, 국토정보제공
  • 법률적 역할 : 토지등록, 토지등기

현 지적도의 문제점 

훼손되고 부정확한 종이 지적도
100여 년 전 낙후된 기술로 조사∙측량된 지적정보가 부정확할 뿐만 아니라, 종이 지적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훼손 또는 변형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국토의 약 15%가 지적도와 불일치
현재 대한민국은 전 국토의 15% 가량이 지적도와 불일치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토지 분쟁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만 연간
3,800억 원, 잘못된 토지 경계로 인한 이웃간의 분쟁으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 동경을 기준점으로 하는 대한민국 지적도
현재 우리나라의 위치는 일본의 측량원점(동경)을 사용해 세계 표준과 약 365m나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디지털지적으로 정확하게 등록하여 세계표준에 맞춰야 합니다.
과거의 지적도한반도 지적도

디지털 시대에 맞는 정확한 지적도 

100년 전 일제강점기에 종이로 만든 지적도는 효율적인 국토 관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대적 환경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제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선진화된 지적제도 구축을 위한 지적재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국민의 재산권 보호
    100여 년 전 아날로그로 제작 첨단 기술을 이용한 국토의 정확한 측량
  • 행복한 삷의 터전
    상당수의 지적불부합지 토지경계의 효율적 조정
  • 대한민국 미래의 경쟁력
    훼손되고 부정확한 종이 지적 한국형 스마트 지적의 완성

기대효과

잘못된 지적 정보를 바로 잡고 주민 요구를 반영한 경계조정으로 토지이용 가치가 높아져 지역경제가 발전하게 됩니다. IT와 접목한 공간정보 구축으로 언제, 어디서나 디지털토지 정보서비스가 가능하여 국민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

  • 3차원 입체 디지털 지적을 

통한 국민의 재산권 보호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짐에 따라 경계 분쟁이 감소하고, 지표∙지상∙지하의 정보를 등록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사회적 갈등이 완화되고, 토지경계확인을 위한 지적측량 비용이 감소하게 됩니다.
    • 지상 : 건물 송전선로 고가도로 등 지상권 구분 소유권 선하지보상 등
    • 지표 : 경계, 기준점 도로∙하천 등 소유권, 지역권, 지상권, 입목권 등
    • 지하 : 지하철, 쇼핑몰, 터널 등 지하권 구분 소유권
  • 정확한 토지 정보 제공 및 

행정 절차 간소화
    새로운 측량기술로 정확한 측량을 통한 정확한 지도 정보를 제공(최대오차 7cm)하고, 경계점표지등록부를 활용해 간단한 줄자 하나만으로도 경계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 행정력 낭비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경제적 효과 : 1조 8,886억 원
    • 국민불편해소 및 거래비용 절감효과 : 1조 5,104억 원
    • 지적재조사 사업비용 : 1조 3,000억 원
  • 토지이용 가치 상승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불규칙한 토지모양을 정형화하고, 필지단위의 지표∙지상∙지하정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토지이용이 편리해집니다. 또한 맹지는 토지소유자간 경계조정을 통해 도로를 확보하여 건물 신증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토지활용도 증가로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게 됩니다.
    • 경계조정을 통한 토지활용도 증대 : 국∙공유지의 관리, 공유재산관리시스템, 행정자산DB관리시스템
  • 국격 상승 및 경제 발전의 

원동력
    우리의 첨단기술로 제작된 디지털 지적정보를 토대로 다른 공간정보와 융합 활용이 가능해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첨단 측량기술 및 선진화된 지적제도의 해외시장 수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타공간정보와의 융∙복합 :
      지도데이터 수집 분야, 지도 제작 및 판매 분야, 정보 및 콘텐츠 제공 분야, 공공서비스 분야
부서, 담당자, 전화번호가 나열된 표

부서 :

지적재조사처

담당자 :

이보람

Tel :

063-906-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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