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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현황

화상회의

추진 현황

년도별 추진 현황
년도 사업추진현황
1994년 「지적재조사 실험사업」 추진 (경남 창원시 2개동)
1995년 행정쇄신위원회「지적재조사사업추진 기본방안」확정 및 계획 수립
1996년 지적재조사특별법 입법예고 (내무부 공고 제1996-74)
2004년 지적법 전문개정 (지적재조사사업 내용 신설)
2006년 토지조사특별법 국회 제출
2008년 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 실시 (전국 20개 지구)
2009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지적재조사 결정
2010년 지적재조사특별법(안) 입법추진 및 예비타당성 조사
2011년
  • 6월 지적재조사특별법(안) 국토해양위원회 통과
  • 8월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통과 및 국회 본회의 통과
  • 9월 국무회의 심사 통과
  • 9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공포
2012년
  • 3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
2013년
  • 1월 지적재조사 측량규정 제정·시행
  • 2013년 2월 지적재조사사업 기본계획(2012~2030) 고시
2014년 2014년 12월 「지적재조사 측량, 조사 등의 대행자 선정기준」 개정
2015년

2015년 1월 지적재조사 업무규정 제정 고시

2015년 1월 지적재조사 측량규정 개정 고시

 

부서, 담당자, 전화번호가 나열된 표

부서 :

지적재조사처

담당자 :

정종표

Tel :

063-713-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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