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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의 기준

화상회의

비공개정보 세부기준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1호)
  •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 관련 정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시 전 비공개에 관한 정보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거래자료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로서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대통령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2호)
  •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을지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충무계획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정보통신망 구성도, 시스템별 IP주소 현황,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3호)
  • ․지적측량 신청내역 및 결과, 경계·현황측량성과도, 경계·현황측량결과도, 지적측량 의뢰 현황. 다만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요구한 경우는 제외하며, 이 경우 인접 필지 소유자는 경계복원측량 관련정보에 한한다.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로서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정보
    ․개인의 납세실적 정보
    ․그 밖에 공개될 경우, 위ㆍ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소관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나 원본이 없는 성과도는 부존재 정보공개 대상으로 처리(토지 이동에 따른 측량결과도 및 성과도, 2012년 9월 전산화 작업 이전에 생성된 측량성과도 등)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4호)
  • ․판결 전 재판기록에 관한 정보
    ․피의자가 관련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범죄부인을 위한 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정보
    ․행정심판․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등
    ․법원 감정측량업무 관련서류 및 파일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5호)
  •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직원전용비리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입찰예정가격에 관한 정보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입찰계약 이전 설계서의 적정성 감사관련 일상감사에 관한 정보
    ․설계자문위원회 심사, 평가 관련 정보
    ․직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직원 인사 관련 서류
     - 직원채용, 승진, 종합근무평정, 다면평가,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
     - 인사기록카드, 인사위원회 관련자료, 징계 관련자료, 인사제도 검토자료
     - 급여관련 개인별 기본자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연말정산자료, 4대보험(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가입 내역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직 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연구의 자유나 지적 소유권을 저해하는 사항, 연구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 중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직원 노조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사의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각종 심의․회의록
    ․비공개대상 연구논문 및 연구 결과물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6호)
  • ․개인정보(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및 개인정보파일(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
    ․개인의 생활에 관한 정보(개인의 생활에 관한 각종 명부, 개인의 주거에 관한 정보, 개인의 자산에 관한 정보 등)
    ․각종 위원회 및 심의회 등의 위원 이름, 거래상대방, 간담회의 참석자 등이 포함된 정보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인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특정 직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인사기록카드, 채용후보자 명부,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직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원의 명예․신용․경제적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비위사실 조사보고서 및 면직자 명단에 관련된 정보
    ․개인․법인의 토지거래내역에 관련 정보
    ․감사결과 등에 관한 정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공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7호)
  •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경영상 또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는 지적측량 관련 파일 및 지적측량업무 수행관련 서류
    ․지적 소유권을 저해하는 사항
    ․회계 관련 서류
    ․각종 계약 관련 서류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8호)
  • ․공사재산 매각공고 전의 관련 정보 
    ․용지매수계약서, 설계 단가표, 각종 주요 개발 계획 등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부서, 담당자, 전화번호가 나열된 표

부서 :

경영지원실

담당자 :

김준식

Tel :

063-713-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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