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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예고

여비규정 전부개정(안) 입안예고 2017-06-01
 
여비규정 전부개정() 입안예고
 
여비규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직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우리 공사 사규관리지침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61
기획조정실장
 
1. 개정이유
파견근무자여비지급에관한지침, 예산집행지침등의 여비 관련 내용들을 여비규정으로 통합, ‘여비업무 처리기준을 수립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비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여비규정
여비업무 처리기준수립 및 신규 임용자 여비 지급 근거 마련
숙박비 상한액 대상범위 확대
- 실비 상한액 6만원의 대상을 광역시외 특별자치시, 수도권 도청소재지로 확대
여비 부당수령 시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금액에 가산하여 징수
6개의 장(총칙, 국내 출장여비, 부임여비, 파견여비, 국외여비, 보칙) 신설
 
파견근무자여비지급에관한지침: 폐지
 
여비업무 처리기준
여비의 약식정산과 정산신청의 예외를 마련함으로써 여비정산업무 부담 경감
자가용 이용 시 실비지급을 위한 공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완화
- 대중교통 이용으로 인한 이동시간이 자가용 이용보다 2배 이상인 경우 추가
국외 출장여비, 이전비, 가족여비 등의 관련 내용을 공무원여비규정에서 차용
여비지급에 관한 세부내용에 대한 예시부가
별표3 ‘국외 여비 지급표’, 별표4 ‘국외 가족여비 지급 기준표’, 별지 제3호 서식 이전비 및 가족여비 신청서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여, 2017621까지 기획조정실 담당자<고재학 수석팀장, 전화: 063-906-5033, 팩스: 063-906-5098)>에게 팩스 또는 전자우편(lx0903@lx.or.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입안예고에 대한 의견서 양식 1
2. 여비규정 전부개정() 1
3. 여비업무 처리기준() 1
4. 현행 여비규정 1
5. 현행 파견근무자여비지급에관한지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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