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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예고

「공간정보업무규정 시행규칙」 제정(안) 입안예고 2017-06-20

「공간정보업무규정 시행규칙」 제정(안) 입안예고

 「공간정보업무규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우리 공사 「사규관리지침」 제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0일
공간정보사업실장

1. 제정이유
  「 공간정보업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과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공간정보업무의 계획 수립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제11조, 제17조)
   다. 공간정보의 제공과 산업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제1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여, 2017년 7월 10일까지 공간정보사업실담당자<이관도차장, 전화: 063-906-5336, 팩스: 063-906-5369, kdlee@lx.or.kr)>에게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간정보업무규정 시행규칙」제정(안)  1부
          2. 입안예고에 대한 의견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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