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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예고

보안업무지침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2017-09-25

보안업무지침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보안업무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우리 공사 「사규관리지침」 제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1일
경영지원실장

1. 개정이유

 국가정보원「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개정(’17.2.22)과 국토교통부 훈령 제906호 일부 개정에 따른 비밀의 적정등급 분류를 유도하기 위하여 대외비 제도를 정비하고 보안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외비 분류기준의 명확화 및 예고문 및 보호기간에 관한 규정 정비
  나. 보안업무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
    (1) 비밀취급 인가증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인사명령으로 대체 가능
    (2) 비밀원본 年2회 재분류 검토 시 검토필 표시 폐지
    (3) 보안심사위원회 위원數 상한선 폐지
    (4) 비밀의 외부발간 시 보안서약서 징구
  다. 보안업무세부시행계획 자체 수립 및 보안업무 수행실태점검의 보안 심사분석 대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정원「보안업무규정」, 국토교통부「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여, 2017년 10월 16일까지 경영지원실 담당자<박병석과장, 전화: 063-906-5217, 팩스: 063-906-5229>에게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안예고에 대한 의견서 양식 1부
         2. 보안업무지침 일부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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