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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예고

감사기준시행세칙 전부개정(안) 입안예고 2018-01-05

「감사기준시행세칙」 전부개정(안) 입안예고

 「감사기준시행세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직원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우리 공사 「사규관리지침」 제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5일
한국국토정보공사 감사실장

1. 개정이유
  일부개정방식으로 빈번하게 개정된 현재 「감사기준시행세칙」은 규정 전반의 체계와 균형이 맞지 않고 용어와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않은 부분이 많으므로, 일부개정 방식이 아닌 전부개정 방식을 통하여 규정 전체를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내용을 현실화하며 용어 등을 법제처 기준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세칙의 용어들이 정의 없이 반복적으로 사용되거나, 다양한 용어로 대체되어 사용된 것들을 하나의 용어로 정의
  나. 감사심의조정위원회 설치 규정은 있으나 그 구성과 운영은 규정이 따로 없어 현실에 맞게 신설
  다. 감사 관여 금지사유와 감사인의 회피 사유의 각 호의 내용 중복되어 규정의 충돌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통합
  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를 할 때에는 해당 처분요구를 한 감사인이 아닌 다른 감사인이 조사를 하도록 규정하여 이의신청의 실효성 제고
  마. 장과 절의 체계 변경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등에 따른 내용·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여, 2018년 1월 28일까지 감사실 담당자<박영란 팀장, 전화: 063-906-5408, 팩스: 063-906-5409), 전자우편: wooya@lx.or.kr>에게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입안예고에 대한 의견서 양식 1부.
              2. 감사기준시행세칙 전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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