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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예고

재해보상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2018-11-16
재해보상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재해보상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직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우리 공사 「사규관리지침」 제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6일

노사협력처장

 

1. 개정이유

경미한 부상에 대한 직원 자체보상 청구절차를 간소화하여 자체보상제도 이용률을 제고하고, 단체보험과 자체보상 간 실비보상의 중복보상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미한 부상에 대한 직원 자체보상 승인주체를 인사위원회에서 소속장으로 변경

  나. 단체보험으로 의료실비를 보전 받은 경우 자체보상액 산정시 차감 지급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여, 2018년 12월 6일까지 노사협력처<이상훈 과장, 전화: 063-906-5280, 팩스: 063-906-5280, 전자우편: lsh6960@lx.or.kr>에게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개정주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입안예고에 대한 의견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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