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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예고

사규관리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2019-04-15

사규관리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사규관리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우리 공사 「사규관리지침」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5일

기획조정실장

 

1. 제정이유

 사규관리의 기능을 강화하고 명확한 업무처리를 위해 규정으로 제정하여 입안업무 절차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칙

     1) 정의규정 정비: 업무의 혼선을 초래하던 무분별한 용어를 하나로 정의
    2) 사규화 원칙 마련: 공사 업무수행의 준거가 될 기준으로 직원의 권리 의무
         직접적인 관계가 있거나 계속적인 적용할 사항 등은 사규로 관리

   나. 사규의 체계 및 형식
     1)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사규의 체계와 형식을 세분화함

   다. 사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1) 유의사항 명시: 효율적인 입안업무 추진을 위한 요건(6개)을 정리
     2) 합리적인 입안절차 마련
       - 입안계획 작성기준 제시
       - 의견 수렴 후 중요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재입안예고 추진
       - 입안 프로세스를 도식화(별표 1 신설)

     3) 부패영향평가 업무처리 개선
       - 관계 법령과 상위 사규의 단순한 이행, 정비 등인 경우 부패영향평가 업무생략

   라. 사규의 효력 및 해석: (1차) 운용부서 → (최종) 관리부서

   마. 사규심의위원회 심의기능 강화
      1) 사규 입안계획, 의견 조정, 비공개 여부 등 심의 강화(4건 → 7건)

   바. 사규의 운영․관리
       1) 사규정비 정례화: 관리부서에서 정기적으로 연 1회 사규를 검토
       2) 현황분석: 관리부서에서 운용부서의 입안업무에 대한 분석․평가

   사. 보칙
       1) 내부지침 관리 개선: 내부지침의 운영, 정비 등 관리방안 마련

   아. 부칙
       1) 사규관리규정 제정으로 「사규관리지침」은 폐지
       2) 「사규 부패영향평가 업무처리지침」을 규칙으로 전환
                * 사규명(안): 부패영향평가 업무처리규칙
       3) 규정 제정에 따른 경과조치
       - 규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입안절차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을 따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 양식에 따라 의견서작성하여, 2019년 5월 7일까지 기획조정실 담당자<이봉기 과장, 전화: 063-713-1097, 팩스: 063-713-1109)>에게 팩스 또는 전자우편(bk1102@lx.or.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규관리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1부.

         2. 사규관리규정 제정안 1부.  끝.

         3. 입안예고에 대한 의견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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