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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선진화 캠페인 영상
2013-09-06
우리 땅의 주민등록인 지적도가 100년 전 일본이 만든 그대로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현재의 한반도를 세계 표준으로 측량을 하면 세계 지도에서 우리나라의 위치가 남동쪽으로 무려 365m나 옮겨져야 한다는 사실 잘 모르셨죠? 또한 지적도에 쓰인 경계, 면적, 위치 등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가 우리나라 국토에 무려 14.8%나 돼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경계분쟁, 재산권행사 제한 등 막대한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많은 사회·경제적 비용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1년 8월 23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볍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우리 국토해양부에서는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적재조사가 완료되면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정확한 경계가 생겨나고 길쭉한 땅이 네모 반듯하게 정리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무인도와 같이 지적도에 등록되지 않은 땅도 새롭게 등록하여 국토를 넓히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지상, 지표, 지하를 모두 활용하는 공간정보산업을 육성하여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을 주는 사업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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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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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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