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사회를 선도하는국토정보 플랫폼 기관

일반현황

인권경영규정
  • 제·개정일 : 2019-10-01 제·개정 : 제정 시행일 : 2021-01-1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공사의 모든 임직원 및 공사의 경영활동과 관계된 협력사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인권경영"은 공사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공사가 인권정책을 마련하고, 인권실천·점검의무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임직원"이란 공사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비정규직 포함)을 말한다.
4. "이해관계자"란 공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정부, 업무계약자, 협력사, 지역주민, 고객 등 공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5. "협력사"란 공사와 사업관계를 맺고 있는 회사로서, 자회사, 출자회사, 거래회사 등을 말한다.

제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제4조 (고용상의 비차별)
① 공사는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승진, 교육 등에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② 공사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다.
제5조 (여성권리 및 모성보호)
공사는 채용, 승진 등에서 성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한다.
제6조 (노동3권 보장)
① 공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보장하며,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활동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② 공사는 근로자에게 대표를 통해 단체교섭을 할 권리를 보장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해서는 안 되며, 단체교섭의 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③ 공사는 근로자 대표에게 노동조합 활동수행에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 (강제노동 및 연소근로자 노동의 금지)
① 공사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강제노동을 금지한다.
② 공사는 연소근로자를 고용하여 노동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으로 연소근로자에게 노동을 시킬 경우 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고, 안전에 대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15세 미만인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산업안전보장)
① 공사는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여야 하며,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별도의 안전장구를 제공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사업장의 시설물 및 설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안전사고 예방 매뉴얼을 운영함으로써 발생 가능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 관리)
① 공사는 모든 협력사를 평등하게 대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한다.
② 공사는 모든 협력사가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③ 공사는 이해관계자에게 공사의 인권경영 정책을 알리고 그것을 준수하도록 지원하고 협력한다.
제10조 (지역주민의 인권보호)
공사는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지역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제11조 (환경권 보장)
① 공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영향과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련된 이해관계자와 소통한다.
② 공사는 환경훼손 및 환경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이행하며, 환경문제에 대하여 예방적으로 접근하도록 노력한다.
제12조 (고객인권의 보호)
공사는 고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13조 (정보인권 보장)
① 공사는 「개인정보보호법」등 개인정보 관련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공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이해관계자의 사전 승인 없이 관련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수집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제14조 (임직원 인권의 보호)
공사는 모든 임직원의 인권을 보장하는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제15조 (권리남용 금지)
공사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우월적 지위와 권리를 이용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며,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제16조 (구제조치)
공사는 인권 침해의 사전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한다.

제3장 인권경영 체제

제17조 (인권경영선언)
① 공사는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인권경영선언을 채택하고, 모든 임직원은 별표 1의 선언문 내용에 따라 인권경영을 선언하고 실천한다.
② 모든 임직원은 제1항의 인권경영선언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여야 한다.
제18조 (인권경영 계획 수립)
공사는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인권경영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권경영 목표 및 추진방향
2. 인권경영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3. 인권영향평가 시행계획
4. 그 밖에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9조 (인권경영 담당부서)
① 공사는 인권경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운영한다.
② 인권경영 담당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경영 기본계획의 수립 및 이행
2. 인권교육의 시행
3. 인권영향평가
4. 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절차 운영
5. 그 밖에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0조 (인권경영담당관)
인권경영 담당부서의 장은 인권경영담당관으로서 제19조제2항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21조 (인권경영실행단)
인권경영규정의 준수 및 공사 내·외부 인권존중문화 확산을 위하여 인권경영실행단(이하 ‘실행단’)을 구성한다. 실행단장은 인권경영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단원은 인권경영 담당부서의 실무자 1인, 본사 부서별 사규 담당자 각 1인 및 노동조합원 중 1인으로 구성한다.
② 실행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영향평가
2. 인권과 관련된 사규의 제·개정
3. 그 밖의 인권경영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실행단 회의는 분기에 한번 개최한다. 다만, 의안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 (인권지키미 구성·운영)
①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및 잠재적 인권침해의 예방을 위하여 인권지키미를 운영한다.
② 담당자는 인권경영 담당부서 실무자 1인, 각 부설기관별 1인, 각 지역본부별 2인으로 지정·운영한다.
③ 인권지키미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영향평가
2. 인권 교육 및 제도개선
3. 그 밖의 인권경영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인권지키미 회의는 반기에 한번 개최한다. 다만, 의안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 (인권교육)
① 공사는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인권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와 협력사가 인권 관련 교육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 (협력사의 인권존중)
① 공사는 협력사가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제공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설문조사나 현장 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협력사의 인권경영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③ 공사는 계약상대방에게 인권경영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행 내용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25조 (인권경영에 대한 정보공개)
공사는 인권경영 이행에 대한 정보를 매년 공개한다.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26조 (인권경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공사는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및 인권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인권경영 관련 계획
2. 인권경영 관련 제도 및 정책
3. 인권영향평가를 포함한 인권점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27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② 내부위원은 사장, 경영지원본부장, 기획조정실장을 당연직으로 구성한다.
③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사장이 위촉한다.
1.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2. 인권증진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협력사의 인권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4. 고객 또는 지역주민의 인권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 선출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간사는 인권경영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28조 (소집 및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매년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의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일시, 장소, 회의의 목적을 작성하여 회의 개최 일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되고 제3항에 따라 통지한 사항을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별지 제2호서식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⑤ 위원장은 의결사항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히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심의에 의한 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외부위원 등에게는 사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사 임직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9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0조 (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자는 위원회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 (위원의 위촉 해지)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에 대한 위촉을 해지 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인권 침해에 연루된 경우
5. 외부위원이 선임 당시의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6.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장 인권영향평가

제32조 (인권영향평가)
공사는 기관운영 또는 특정한 정책이나 사업 등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33조 (인권영향평가 실시)
① 인권경영 담당부서는 인권영향평가를 주관하며, 관련 자료를 본사, 부설기관, 지역본부의 각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인권영향평가를 외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제6장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제34조 (인권침해 구제 절차)
공사는 사업 활동에 영향을 받는 모든 임직원, 협력사, 이해관계자 등이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진정할 수 있도록 인권상담센터, 인권침해 구제위원회 등 구제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한다.
제35조 (인권상담센터)
① 공사는 인권침해사건의 상담 및 신고를 담당하는 인권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한다.
② 인권상담센터의 장은 인권경영담당관으로 하며, 인권경영 담당부서의 실무자 1인을 담당자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제36조 (인권침해 구제위원회)
공사는 인권침해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 인권침해 구제위원회를 둔다.

제7장 보칙

제37조 (규칙의 제정)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사규의 폐지) 인권경영 이행지침은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규정 시행 당시 인권경영위원회는 이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

고객님의 제안에 열린 자세로 임해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고객 제안하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