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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인권침해 조사 및 구제규칙
  • 제·개정일 : 2019-10-01 제·개정 : 제정 시행일 : 2021-01-1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인권경영규정」제37조에 따라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접수, 조사 및 구제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침해"란 공사와「인권경영규정제3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이해관계자가 인권을 침해하여 사업 활동을 수행한 경우를 말한다.
2. "진정인"이란 위 1호에 따라 인권침해를 이유로 인권상담센터에 진정을 제기한 사람을 말한다.
3. "피진정인"이란 피해자에게 인권침해를 하였다고 진정인이 특정한 사인 또는 공사와 이해관계자를 말한다.
제3조 (조사와 처리 원칙)
① 진정의 접수, 조사 및 구제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지키고 진정인, 피진정인, 대리인의 인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인권상담센터는 사건을 접수한 때로부터 종결할 때까지 사건의 처리 과정 및 결과 등을 진정인과 대리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4조 (사건처리기한)
진정은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그 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진정인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2장 진정의 접수

제5조 (진정의 접수)
① 진정인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 진정할 수 있다.
② 진정이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권상담센터는 해당 서식에 따라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진정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 진정인이 직접 진정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인권상담센터장은 진정인으로부터 직접 말을 듣고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별지 제1호서식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진정인에게 내용을 확인하게 한 다음 진정을 접수 할 수 있다.
제6조 (진정내용의 보완요구)
① 인권상담센터장은 진정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보완하여야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1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진정인이 제1항에 따른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10일 이내에 보완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진정인이 제2항의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인권상담센터장은 진정을 반려하여야 한다.
제7조 (대리인 및 대표자)
① 진정인은 노무사, 변호사, 인권단체 활동가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다수의 진정인이 피진정인과 동일한 내용의 진정을 하는 경우 진정인들은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대리인 또는 대표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문서를 진정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접수확인 및 진정 사건기록의 관리)
① 인권상담센터는 진정을 접수한 뒤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명원을 진정인에게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송달한 뒤 접수가 되었음을 상호 확인한다.
② 인권상담센터는 진정서에 접수번호를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진정사건기록 표지를 붙여 전자문서와 별책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사건의 분류 및 조사

제9조 (진정사건의 담당부서 지정·처리)
① 인권상담센터는 신고·접수된 진정사건을 별지 제4호서식의 접수대장에 등재하여야한다.
② 접수 후 인권상담센터장은 「직제규정시행규칙」 상의 분장업무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을 지정하여 사건을 이송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건을 이송 받은 담당부서의 장은 관련 사규 및 자체 업무 매뉴얼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인권상담센터장에게 통지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인권상담센터장이 진정사건을 총괄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사전에 인권상담센터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분장업무 불명확, 단일부서 처리 불가 등 제2항에 따른 담당부서의 지정이 어려운 경우
2. 제3항에 따른 담당부서의 조치결과에 진정인이 불복하거나 인권상담센터장이 추가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3. 진정사건의 담당부서가 따로 있는 경우에도, 진정인이 인권침해 구제위원회에서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인권상담센터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사장 또는 인권상담센터장이 인권침해 구제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진정사건의 상담·조사)
① 인권상담센터장은 제9조에 따른 담당부서 처리사건 외의 모든 진정 사건의 상담과 조사를 총괄하며, 필요한 경우 법률, 노무, 인권 등에 관한 내부 또는 외부의 전문가에게 상담과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과 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인권경영 주관부서의 조사 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권상담센터장의 승인을 받아 진행 중인 사건들을 분리 또는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조사 담당자는 사건과 관련된 임직원을 조사할 수 있다.
④ 인권상담센터장은 조사 기간 중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⑤ 인권상담센터장은 조사를 마친 후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별지 제5호서식의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인권침해 구제위원회에 제출한다.
1. 진정의 개요
2. 조사의 방법과 경과
3. 진정인과 관계인 등이 주장하는 내용의 요지
4. 조사결과 인정된 사실과 증거의 요지
5. 사건에 대한 인권상담센터장의 검토의견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조사중지)
① 인권상담센터장은 진정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과를 인권침해 구제위원회에 보고한다.
1. 진정인 또는 피해자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2. 사건해결 및 진상규명에 핵심적인 피진정인, 중요 참고인 및 법인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조사를 중지하는 경우에는 진정인(진정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제외)에게 즉시 그 사유를 기록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조사의 거부)
진정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의 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 인권상담센터장은 진정의 조사 거부 결정에 대하여 지체 없이 진정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진정이 제2조 1호에 근거한 인권침해의 범위가 아닌 경우
2. 진정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진정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4.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경우. 다만,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인권침해 구제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징계,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6. 진정이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다만, 진정인의 신분보호 등을 위해 인권침해 구제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진정이 인권침해 구제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9. 인권침해 구제위원회가 결정한 사건과 같은 사실을 다시 진정한 경우
10. 진정의 취지가 그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11. 그 밖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절한 경우

제4장 인권침해 구제위원회

제13조 (인권침해 구제위원회)
① 공사는 인권침해 구제에 대한 심의·의결을 담당하는 인권침해 구제위원회(이하 "구제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구제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구제위원회 내부위원은 인권경영추진부장과 인사처장으로 한다.
④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사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선출한다.
1.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2. 인권증진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협력사의 인권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4. 고객 또는 지역주민의 인권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⑥ 공사는 구제위원회가 인권침해 사건을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⑦ 구제위원회의 간사는 「인권경영규정제35조제2항의 실무자로 한다.
제14조 (소집 및 회의)
① 구제위원회는 인권상담센터장으로부터 조사결과보고서를 전달받은 후 1개월 이내 구제위원회를 개최한다.
② 구제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조사 결과에 대한 검토
2. 안건의 인권침해 여부
3.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방안 권고
4. 가해자에 대한 처분 권고
5. 조사가 부족할 경우 재조사 요구
③ 구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④ 위원장은 의결사항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이 필요한 사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서면심의로 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구제위원회의 심의 기간은 최종 의결까지 최대 3개월 내에 종료되어야 하고 결정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야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위원의 제척 등)
구제위원회 위원이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는 사유에 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8조를 따른다.
제16조 (위원의 위촉 해제)
사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에 대한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직무상 알게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제17조 (의견진술기회의 부여)
① 구제위원회는 피진정인(피진정인 소속 기관 업무담당자를 포함한다)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인권상담센터장은 피진정인이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견 진술을 하지 않겠다는 등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를 해당 구제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8조 (진정의 기각)
① 구제위원회는 심의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진정을 기각하고, 진정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진정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2.「인권경영선언문」과 「인권경영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 (합의)
① 진정인 또는 피해자와 피진정인 사이에 합의를 이룬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양측 당사자는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여 인권상담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권상담센터장은 당사자에게 합의서에 기록된 내용을 확인한 후, 그 합의 내용 및 결과를 구제위원회에게 보고하며 구제위원회는 합의서 내용을 참작하여 사건의 종결 여부를 결정 할 수 있다. 종결을 결정한 경우 진정인에게 즉시 그 사유를 기록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인권상담센터는 합의된 사항을 사건조사결과보고서에 명확히 기록하여 공개한다.
제20조 (구제위원회의 권고 의결)
① 구제위원회는 심의 결과, 인권침해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피진정인, 공사 및 관련 이해관계자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인권침해 행위의 중지
2. 인권침해행위자에 대한 감사의뢰, 교육명령 등 제재 조치
3.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4. 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② 구제위원회는 심의 결과, 인권침해 등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권경영위원장에게 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권고 등을 받은 공사 및 이해관계자는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공사 및 이해관계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권고 사항의 이행계획을 구제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공사 및 이해관계자는 그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제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 구제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구제위원회의 권고와 의견표명 및 제4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공사 및 이해관계자 등이 통지한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제21조 (사건처리결과의 통지)
① 구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심의 결과 사건 종결보고서를 작성하여 인권경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0조에 따른 인권침해 구제위원회의 권고 의결 사항
2. 관계기관의 제도, 관행 개선 등 그 밖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후속 조치 등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인권경영위원장은 구제위원회의 사건종결보고서를 인권상담센터장을 통하여 진정인에게 통지한다.
③ 사건처리결과의 통지 기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진정을 각하한 경우 지체 없이
2. 진정을 기각한 경우 의결일로부터 14일 이내
3. 제20조에 따라 권고 등을 의결한 경우 의결일로부터 14일 이내
4. 진정을 기각함과 동시에 제20조에 따라 제도 개선 등 의견표명 등을 의결한 경우 의결일로부터 14일 이내
④ 진정인은 통지내용과 관련 없이 외부 구제기관(법원, 국가인권위 등)에 구제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인권상담센터장은 진정인이 요청할 경우 절차안내, 자료제공 등 진정인의 요청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2조 (진정의 취하 등)
①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그 뜻을 명시한 취하서를 인권상담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권경영 주관부서는 취하서를 제출한 진정인이 요청한 경우 진정사건과 관련된 문서 또는 물건 등을 반환 및 폐기할 수 있다.
③ 구제위원회는 취하서 검토 후 해당 사건을 종결한다.

제5장 보칙

제23조 (진정인 등의 보호)
① 인권상담센터장은 진정인의 신상을 보호하고 사건과 관련된 증거 자료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인권경영위원회, 구제위원회, 인권경영 주관부서, 인권상담센터 등에 소속되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진정인과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자료를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③ 피해직원이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4조 (불이익 금지)
① 누구든지 이 규칙에 따라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누구든지 인권침해행위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인권침해행위신고자 등에게 신고의 취소 등을 강요해서는 아니된다.
③ 신고자는 직원으로부터 유·무형의 보복을 받을 경우 감사에게 관련자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감사는 제3항의 사실관계를 지체 없이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5조 (기록의 열람·복사)
진정인과 대리인 등은 인권상담센터에 진정사건기록의 열람·복사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제26조 (기록 열람의 제한)
① 인권경영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기록의 열람·복사 등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비공개로 규정된 사항
2. 내부의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기관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업무상 비밀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
5. 그 밖에 공개할 경우 공익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기록 열람 청구의 전부나 일부를 불허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그 이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 (권고 후 사후관리)
① 구제위원회가 제20조에 따라 의결을 내린 뒤에는 인권경영위원장이 해당 권고의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 수용 여부 및 점검 등에 관하여 요구되는 세부 사항은 인권경영위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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