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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의 기준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1호)
  •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 관련 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
  •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시 전 비공개에 관한 정보
  •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거래자료
  •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로서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대통령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2호)
  •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을지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충무계획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 정보통신망 구성도, 시스템별 IP주소 현황,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3호)
  • 지적측량 신청내역 및 결과, 경계·현황측량성과도, 경계·현황측량결과도, 지적측량 의뢰 현황. 다만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요구한 경우는 제외하며, 이 경우 인접 필지 소유자는 경계복원측량 관련정보에 한한다.
  •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로서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정보
  • 개인의 납세실적 정보
  • 그 밖에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소관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나 원본이 없는 성과도는 부존재 정보공개 대상으로 처리(토지 이동에 따른 측량결과도 및 성과도, 2012년 9월 전산화 작업 이전에 생성된 측량성과도 등)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4호)
  • 판결 전 재판기록에 관한 정보
  • 피의자가 관련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범죄부인을 위한 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정보
  • 행정심판·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등
  • 법원 감정측량업무 관련서류 및 파일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5호)
  •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직원전용비리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입찰예정가격에 관한 정보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입찰계약 이전 설계서의 적정성 감사관련 일상감사에 관한 정보
  • 설계자문위원회 심사, 평가 관련 정보
  • 직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직원 인사 관련 서류
    • 직원채용, 승진, 종합근무평정, 다면평가,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
    • 인사기록카드, 인사위원회 관련자료, 징계 관련자료, 인사제도 검토자료
    • 급여관련 개인별 기본자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연말정산자료, 4대보험(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가입 내역
  •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직 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연구의 자유나 지적 소유권을 저해하는 사항, 연구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 중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직원 노조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사의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각종 심의·회의록
  • 비공개대상 연구논문 및 연구 결과물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6호)
  • 개인정보(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및 개인정보파일(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
  • 개인의 생활에 관한 정보(개인의 생활에 관한 각종 명부, 개인의 주거에 관한 정보, 개인의 자산에 관한 정보 등)
  • 각종 위원회 및 심의회 등의 위원 이름, 거래상대방, 간담회의 참석자 등이 포함된 정보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인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특정 직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인사기록카드, 채용후보자 명부,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직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원의 명예·신용·경제적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 비위사실 조사보고서 및 면직자 명단에 관련된 정보
  • 개인·법인의 토지거래내역에 관련 정보
  • 감사결과 등에 관한 정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공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7호)
  •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경영상 또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는 지적측량 관련 파일 및 지적측량업무 수행관련 서류
  • 지적 소유권을 저해하는 사항
  • 회계 관련 서류
  • 각종 계약 관련 서류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8호)
  • 공사재산 매각공고 전의 관련 정보
  • 용지매수계약서, 설계 단가표, 각종 주요 개발 계획 등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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