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추진현황
년도 | 사업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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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 「지적재조사 실험사업」 추진 (경남 창원시 2개동) |
1995년 | 행정쇄신위원회 「지적재조사사업추진 기본방안」 확정 및 계획 수립 |
1996년 | 지적재조사특별법 입법예고 (내무부 공고 제1996-74) |
2004년 | 지적법 전문개정 (지적재조사사업 내용 신설) |
2006년 | 토지조사특별법 국회 제출 |
2008년 | 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 실시 (전국 20개 지구) |
2009년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지적재조사 결정 |
2010년 | 지적재조사특별법(안) 입법추진 및 예비타당성 조사 |
201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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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 3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 |
201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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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 12월 「지적재조사 측량, 조사 등의 대행자 선정기준」 개정 |
201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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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 3월 제2차 지적재조사사업 기본계획(2016~2020) 고시 |
2017년 | 4월 지적재조사 특별법 일부 개정 |
2019년 | 12월 지적재조사 특별법 일부 개정 |
2020년 | 12월 지적재조사 특별법 일부 개정 |
2021년 | 7월 지적재조사 특별법 일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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