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4년 |
「지적재조사 실험사업」 추진 (경남 창원시 2개동) |
| 1995년 |
행정쇄신위원회 「지적재조사사업추진 기본방안」 확정 및 계획 수립 |
| 1996년 |
지적재조사특별법 입법예고 (내무부 공고 제1996-74) |
| 2004년 |
지적법 전문개정 (지적재조사사업 내용 신설) |
| 2006년 |
토지조사특별법 국회 제출 |
| 2008년 |
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 실시 (전국 20개 지구) |
| 2009년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지적재조사 결정 |
| 2010년 |
지적재조사특별법(안) 입법추진 및 예비타당성 조사 |
| 2011년 |
- 6월 지적재조사특별법(안) 국토해양위원회 통과
- 8월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통과 및 국회 본회의 통과
- 9월 국무회의 심사 통과
- 9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공포
|
| 2012년 |
3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 |
| 2013년 |
- 1월 지적재조사 측량규정 제정·시행
- 2월 지적재조사사업 기본계획(2012~2030) 고시
|
| 2014년 |
12월 「지적재조사 측량, 조사 등의 대행자 선정기준」 개정 |
| 2015년 |
- 1월 지적재조사 업무규정 제정 고시
- 1월 지적재조사 측량규정 개정 고시
|
| 2016년 |
3월 제2차 지적재조사사업 기본계획(2016~2020) 고시 |
| 2017년 |
4월 지적재조사 특별법 일부 개정 |
| 2019년 |
12월 지적재조사 특별법 일부 개정 |
| 2020년 |
12월 지적재조사 특별법 일부 개정 |
| 2021년 |
7월 지적재조사 특별법 일부 개정 |
English
русский
Français
Español
عربي
中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