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사회를 선도하는국토정보 플랫폼 기관

사업개요

토지활용가치를 높이는 지적재조사

2012년 시작된 지적재조사사업은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화하여 우리 땅의 가치를 높이고, 공간정보산업의 토대를 닦는 사업입니다.
국토를 새롭게 측량하여 정확한 지적정보를 기반으로 최신의 IT기술과 접목하고, 디지털 지적정보 제공 등 2030년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국토의 디지털 정보가 구축돼 국토정보산업의 새로운 미래가 열립니다.

  • 지적재조사로 정리될 불부합지 비율 15%
  • 디지털 지적도로 구축될 전 국토 면적 3760만여 필지
  •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경제적 효과 3조 4000억원
토지활용가치를 높이는 지적재조사에 대한 사업목표, 사업기간, 사업비용 정보 제공
사업목표
  • 한국형 스마트 지적의 완성
  • 첨단 기술을 이용한 국토의 정확한 측량
사업기간 2012년 ~ 2030년
사업비용 약 1조 3천억원 (전액 국비지원)

지적재조사의 필요성

지적재조사는 현 지적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전 국토를 정확하게 조사·측량하여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훼손되고 부정확한 종이 지적도

100여 년 전 낙후된 기술로 조사·측량된 지적정보가 부정확할 뿐만 아니라, 종이 지적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훼손 또는 변형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국토의 약 15%가 지적도와 불일치

현재 대한민국은 전 국토의 15% 가량이 지적도와 불일치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토지 분쟁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만 연간 3,800억 원, 잘못된 토지 경계로 인한 이웃간의 분쟁으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 동경을 기준점으로 하는 대한민국 지적도

현재 우리나라의 위치는 일본의 측량원점(동경)을 사용해 세계 표준과 약 365m나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디지털지적으로 정확하게 등록하여 세계표준에 맞춰야 합니다.

기대효과

100년 전 일제강점기에 종이로 만든 지적도는 효율적인 국토 관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대적 환경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제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선진화된 지적제도 구축을 위한 지적재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잘못된 지적 정보를 바로 잡고 주민 요구를 반영한 경계조정으로 토지이용 가치가 높아져 지역경제가 발전하게 됩니다. IT와 접목한 공간정보 구축으로 언제, 어디서나 디지털토지 정보서비스가 가능하여 국민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디지털 지적을 통한 국민 재산권 보호
  •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짐에 따라 사회적 분쟁 해소
  • 지표, 지상, 지하의 정보를 디지털 지적에 등록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호 실현
재조사대상
  • 지표

    경계,기준점,
    도로, 하천 등

  • 지상

    건물,송전선로,
    고가도로 등

  • 지하

    지하철,쇼핑몰,
    터널 등

보호재산권
지적재조사를 통한 디지털 지적 등록
  • 소유권,지역권, 지상권,
    입목권 등

  • 건물지상권,구분소유권,
    선하지보상 등

  • 지하권,
    구분소유권 등

대국민 지적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
  • 중복정보 및 불일치 정보 정정으로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
  • 건축 및 개발 등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의 간소화
  • 언제어디서나 토지정보 확인이 가능한 첨단 디지털 정보 서비스 구축
토지활용도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
  • 불규칙한 토지모양 정리, 진입로 없는 맹지의 경계 조정
  • 토지 활용도를 증대로 토지이용가치를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선진화된 지적기술의 확보
  • 우리 기술로 제작된 디지털 지적 기반, 다양한 분야의 공간 정보와의 융합·활용
  • 글로벌 선진 지적기술 보유, 미래 국가 성장동력으로서의 역할 수행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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