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 한국국토정보공사

1.제안취지
-우리나라 지적경계선은 과거, 특히 일제시대때 경계선을 획정한뒤 수십년이 흘러 현재 토지이용과 불부합한경우가 많음.
-경계선이 단순화된경우가 아닌 들쭉날죽하고 소폭이거나 튀어나온부분 등으로 이용이 제한되는등 저효율 상태가 많음
-이에 토지정보공사가 주도적으로 매년 일정기간 <특별기간>을 정하여 국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경계선을 경제적으로
개선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2.현행제도의 문제점
-연접한 토지 소유 양당사자가 합의하여 단순한 경계수정을 하는 경우에도 자신의 토지가 속한부분은 매도, 상대방토지는 매수절차를 거치게되어 너무도 번거로운 절차와 비용측면에서도 2중,3중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하여 대부분 포기하고 사각지역토지는 활용치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

3.대상토지
가)연접된 토지 소유자가 양당자자만 존재하는 경우(지분소유등 복잡한 소유물건제외)이고
나)연접토지가 지목과 각종 규제가 동일하고, 맞교환되는 면적이 일치하는 경우이며
다)토지소유 양 당사자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에 추진

4.효과
-공사로서의 국민을 위한 정책추진으로 공사의 이미지 제고
-대한민국의 토지이용에 대한 효율화

5.기타
-본 제안은 제가 2009년에도 제안한 바 있으나, 현재 시대가 변하고 꼭 필요한 사업임으로 전향적으로 재
검토를 요망합니다.
-본 사업을 진행한후 효과분석이나 문제점을 분석후 대상토지는 점진적으로 확대할수도 있다고 봅니다.
-우선은 수익자 부담으로 비용을 부담하되, 장기적으로는 특히, 국가예산편성에 반영하여 국가사업으로
추진할수도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사례토지 예시: 부산 금정구 남산동874번지와 875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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