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 한국국토정보공사

LX, 70년간의 주민숙원 해결 나섰다 

- 7일 오전 강원 양구군 펀치볼서 토지분쟁 해결을 위한 지적재조사 추진 발대식 개최.. 국토부, 강원도, 양구군, LX 등 주요 관계자 100여명 참석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사장 직무대행 최규성)가 한국전쟁 이후 지금까지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던 양구 무주지(無主地)에 대한 토지 디지털화 사업에 나섰다. 이 곳에 대한 토지 정리 및 디지털화에 착수하기는 70년 만에 처음으로 해묵은 토지분쟁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LX는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무주지(無主地) 민원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하고 국토교통부, 강원도, 양구군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안면 복지회관에서 7일 오전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에 따라 LX는 전국에서 선발된 11개 팀을 포함해 15개 팀으로 ‘LX측량추진단’을 꾸려 관계기관과의 협업 하에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소재 6개 리 1만2345필지를 대상으로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지적재조사를 추진하게 된다. 1단계로 3개 리 3429필지에 대한 재조사를 올해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나머지 지역으로 확대한다.

지적재조사는 일제 강점기에 낙후된 장비와 기술로 제작된 종이지적도를 실제경계에 맞춰 새롭게 측량하여 디지털화하는 국가사업이다.

마을모양이 마치 화채그릇처럼 생겨 펀치볼(Punch Bowl)로 더 잘 알려진 이곳은 한국전쟁 당시 아군이 수복한 38선 이북의 민통선 내 접경지다. 원주민 대부분이 한국전쟁 시 이북으로 피난을 간 후 정부는 1956년과 1972년 정책이주를 진행해 재건촌을 만들었으나, 국내법의 한계로 이주민들은 장기간 토지소유권 없이 경작만 해왔다. 

이 과정에서 특히 주인이 없는 땅(무주지)으로 남은 3429필지는 경작권 권리관계가 불분명하고, 국유지 임차인과 무주지 경작자 간 갈등으로 인해 토지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집단민원 해결을 위해 올해 10개 부처와 공공기관이 협업하여 무주지를 국유화할 수 있는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지난 1월 통과시켰다. 이어 4일에는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2차 조정회의를 갖고 범 정부차원에서 적극 협조하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최규성 사장 직무대행은 “현장의 특수성과 사업의 시급성·중요성을 감안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겠다”며 “지역주민의 묵은 갈등이 이 사업을 통해 조속히 해결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업추진 본부인 강원지역본부 김정권 본부장 직무대행은 “업무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성공적으로 사업을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