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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관련경 경인일보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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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 *** 부 작성일 : 2012-10-27 조회수 : 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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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첨단 장비로 정확한 측량 지적재조사 메카 '기초쌓기' |
| [경인일보]|2012-03-30|뉴스 |1324자 |
| '2012년 지적재조사 원년의 해, 경기도본부가 앞장서 지적재조사사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 강점기시대에 작성된 종이 지적도로 인해 각종 민원 및 사회적비용 발생 문제 해소를 위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한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7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이제 본격적 사업만을 눈앞에 두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1990년대부터 아날로그(종이도면) 형태의 지적을 디지털 형태로 개편하는 지적시스템 선진화사업을 추진, 그로 인해 파생된 각종 공간정보를 융ㆍ복합해 행정 및 공간정보사업에 활용하는 등 고부가가치를 생산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지적재조사 사업 이전까지 아날로그 지적에 머물러 있어 GPS, 라이다, 3D, 항공측량 등 최신 측량기술 적용에 한계가 있어 왔다. 때문에 측량의 정확도 불신, 토지분쟁, 소송 등 지적행정에 비효율적인 면이 많았다. 실제로 우리나라 지적측량의 기준은 일본지형에 맞춘 지역좌표계인 동경측지계로 과거 100여년 동안 사용돼 왔다. 때문에 세계측량지로 전환시 적지 않은 오차량이 생겨나는 등 우리나라 지형에 부적합하다.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지적재조사 사업 예산으로 1조2천억원(지적불부합지정리 8천410억원, 세계측지계전환 3천655억원)을 편성했으며 도시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게 된다. 대한지적공사는 2008년 지적재조사시범사업 지역으로 양평군 양평읍 양근지구를 선정해 운영한 결과 지적 불부합지가 해소됐고, 양질의 공간정보가 수록된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같은 효과를 낸 지적재조사 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연차적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보측면에는 세계측지좌표계로 전환해 GPS, 지상레이더, 다차원(3D)측량이 보다 정확하게 돼 지적소유권관리 및 공간정보의 융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적재조사 사업의 연계사업으로는 부동산행정 일원화, 공간정보산업, 스마트지적분야가 유력하며, 지적재조사 사업에서 파생되는 공간정보는 양질의 토지정보가 구축될 수 있으며 현 지적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지적공사 경기도본부 관계자는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업지구를 재조사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기도본부는 우수한 지적 측량사들과 첨단장비로 지적 선진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에 따른 경험의 축적과 노하우는 도가 지적재조사 사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기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규원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