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 한국국토정보공사

- 단원구 지적팀, 건축물 경계침범 예방 위한 제도 마련 주력

LX인천경기남부지역본부와 안산시 단원구청이 시민들의 토지 재산권을 보호하고 건축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 자리를 마련했다.

양 기관은 어제(24일) ‘토목·건축인허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단원구청의 토지 행정을 총괄하는 정승석 팀장과 대부해양본부 건축·인허가 부서 관계자, LX인천경기남부지역본부 및 관내 주요 설계사무소 대표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토지개발·건축물 사용승인 시 실질적 문제점과 행정 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특히 ‘건축물 경계침범’ 문제가 핵심 화두로 다뤄졌다. 이는 건축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해 이웃 간 분쟁과 막대한 행정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주원인으로 꼽힌다.

강재덕 LX사업지원단장은 “단원구청 지적팀의 적극 행정 조치에 깊은 공감을 표한다”며 “건축물 착공 및 사용승인 전 위치 확인이 제도화된다면, 지적측량을 통해 시민들의 토지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 단원구청장은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후 분쟁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착공 전 ‘경계복원측량’과 사용승인 전 ‘지적현황측량’을 통해 지적 경계 대비 건축물의 위치를 명확히 검증하는 제도가 정착돼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국토일보(http://www.ikld.kr) - 김현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