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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서변호사의 지적로펌
  • 작성자 : 관 * 자 작성일 : 2010-03-05 조회수 : 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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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서변호사의 지적로펌 입니다.

2월 서변호사의 지적로펌으로 분할측량의 잘못으로 타인에게 손해발생시 배상책임에 관한 것으로 이미지의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분할측량의 잘못으로 타인에게 손해발생시 배상책임은?"

지적측량수행자와 지방자치단체가 연대하여 배상

사례 : A토지는 대한지적공사의 분할측량 및 지적소관청인 을군의 검사를 거쳐 2필지로 분할되었고, 분할된 제1토지의 매수인 갑은 그 위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후 경계복원측량 결과 분할측량을 한 대한지적송사 소속 측량기사가 기지점을 잘못 결정한 과실로 경계선을 잘못 지정하여 지적도면이 작성되었고, 을군이 그 정확성에 관한 검사를 별도로 하지 않은 채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으로 밝혀 졌습니다. 갑은 인접 토지소유자에게 건물 등을 철거하고 침범하고 있는 토지 부분을 인도한 후 을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4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을군은 손해배상금으르 지급한 후 대한지적공사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답변 : 지적측량수행자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과한 법률」 제51조 제1항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지적측량을 부실하게 함으로써 타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적소관청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는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이들은 민법 제760조 제1항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여기서 연대책임이란 공동불법행위자들 중 누구라도 피해자에 대하여 외부적으로는 손해액만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공동불법행쥐다들 내부관계에서 손해액만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공동불법행쥐다들 내부관계에서 손해에 대한 기여의 정도 즉 과실의 정도에 따라서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 기여의 정도가 불분명할 때에는 부담부분은 균등하다고 봅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 대한지적공사와 을군이 모두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것이고 내부적인 부담부분은 동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청주지방법원 2003나3974판결). 따라서 갑이 그 중 을군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배상책임이 인정된 경우 을군은 대한지적공사를 상대로 그 과실정도에 따라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상 과실비율은 50%로 봄이 상당하므로, 법원은 대한지적공사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서보형(변호사) 사업처 고객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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