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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확정측량 공동수행

지적확정측량 공동수행을 통한 민간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해 측량기술 이전 및 컨설팅, 측량통합 S/W 프로그램 제공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배경

  • 경기침체에 따른 지적측량시장 축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기업에게 지적확정측량 사업이 가능한 수치지역 확대
  • 민간시장의 기술력, 경험 부족에 따른 성과 오류 및 책임 수행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공신력이 있는 LX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
  • 지적확정측량 사업 선정 시 기술력이 부족한 민간기업이 선정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LX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참여

주요내용

  • LX가 민간기업에게 측량기술 이전 및 컨설팅을 통해 민간기업 사업 수행 역량강화
  • 지적확정측량 민간이양으로 민간기업 사업 참여가 점차적으로 확대 *지적확정측량 : 도시개발사업 등이 끝난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도해→수치) 정하는 측량
  • 시장안정성 및 측량성과 정확성 확보를 위해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LX에서 품질관리 역할 필요
  • 지적확정측량업무 수주, 수행실적 정기적 모니터링 및 민간 역량 강화 지원

기관의 노력

  • 과제 추진의 효율성 제고
    • 내·외업용으로 분리되었던 측량프로그램을 통합한 랜디고 S/W를 민간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LX공사가 자체 개발
    • 지적확정측량, 지적재조사사업에 민간 참여 확대로 민간경쟁력 강화
    • 민간기업 측량 품질제고, 서비스 향상을 위한 측량 및 공간정보실무 등 국토정보관련 교육기회 제공(연수 101명 수료)
    • 지적확정측량 민간이양에 따른 품질관리 기반 구축 및 기술평가 체계마련
  • 성과지표 점검체계 구축 및 실적 모니터링
    • 월 단위 목표관리 점검으로 실적 공유 및 업무수주량 조정
    • 도시개발사업 등 대단위 발주예정 일정 조사, 예상 수주율 점검
  • 민간시장 감소에 따른 실행과제 해결 노력
    • 도해지적의 수치화 확대 및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통해 민간기업에서 사업이 가능한 수치지역이 증가하도록 국토디지털화에 노력
    • 대형 민간업체 업무편중, 신규 업체 시장 진입 규제 완화를 위한 공동수행자 선정기준 변경 및 배점 기준 완화
  • 지적확정측량 민간이양에 따른 고품질 측량성과 제공 유지 노력
    • LX는 성과감리 등 품질관리 기능을 수행하여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통한 지적확정측량 성과 관리 등 공적 역할 수행
    • 객관적인 감독기능 역할 수행을 위한 전담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해 관계규정과 매뉴얼, 업무 프로세스 설명서 제작

사업 추진성과

계량성과
사업 추진성과 : 계량성과의 성과지표, ‘18년 실적, 달성도, 추진성과에 대한 정보
성과지표 ‘18년 실적 달성도 추진성과
목표 실적
지적확정측량 민간점유율 78.3% 79.3% 101.3%
  • 지적확정측량 점유율 조정 및 수행자 선정권 위임, 선정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으로 전년대비 4.7% 향상으로 민간점유율 목표 초과달성
국토 디지털화 확대 5,800㎢ 5,802㎢ 100.0%
  • 지적확정측량 민간참여 영역 증가
  • 지적재조사 수행기간이 2년으로 연장되었으나 민·관 협조로 단위사업 조기 완료
비계량성과
사업 추진성과 : 비계량성과의 성과지표, 성과분석에 대한 정보
성과지표 성과분석
민간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법령개정
  •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 법령 개정 요청
  • 지적포럼, 유관기관 워크숍 실시
  • 수행자 선정기준 완화 및 선정권을 협회로 위임
  • 민간기업 101명 교육수료로 역량강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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