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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알아둡시다(지적공사보)
  • 작성자 : 관 * 자 작성일 : 2010-03-05 조회수 : 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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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알아둡시다(지적공사보) 입니다.

지적공사보 2월호에 실린 알아둡시다로 이미지의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알아둡시다!

Q. 법원에서 “법원감정측량”으로 의뢰하는 경우 설명을 부가한 감정서 작성 시 추가 감정료 산정에 필요한 노임단가는 어떻게 적용하는지요?

A. 「감정인 등 산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2008-1)」 제30조 규정에서 ‘측량감정을 위하여 필요한 공부발굴비, 물건조사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용은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에 의한다’의 규정에 따라 설명을 부가한 감정서 작성 시 추가 비용 산정에 필요한 작성자의 일일 기술자격 노임단가를 착용함에 있어, 정부에서 지정한 기관이 1월 1일자로 건설업임금을 공표하더라고 국토해양부에서 매년 지적측량수수료 고시 당시 적용(9월 1일자 공표)한 노임단가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적측량수수료 고시 적용 노임단가

상반기 건설업임금실태 조사결과 공표자료(9월 1일자)

2010년도 적용 노임단가(지적기사 164,520원, 지적산업기사 150,210원)

※ 관련근거

감정인 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란 예규(재일2008-1)

사업지원팀-94(2010.1.15), 2009년도 지적측량수수료 교육자료

사업처 사원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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