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더 나은 미래, 스마트한 국토,디지털 국토리더 LX

LX브리핑

3월 알아둡시다
  • 작성자 : 관 * 자 작성일 : 2010-03-29 조회수 : 5595
첨부파일
  •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각종 인·허가 및 세제 감면 혜택 등을 위하여 두 지점 간의 거리증명 발급 요구가 있는 경우 지적측량수수료는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미지의 상세한 내용은 아래과 같습니다.

알아둡시다!

Q. 각종 인·허가 및 세제 감면 혜택 등을 위하여 두 지점 간의 거리증명 발급 요구가 있는 경우 지적측량수수료는 어떻게 적용하는지요?

A. 필지를 달리하는 두 지점 간의 거리증명 발급요구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여러 형태에 따라 지적측량수수료를 달리 적용합니다.

1) 지상에서 지정하는 특정 두 지점 간에 대한 거리증명발급 요구가 있는 경우엔느 현장에서 해당 필지를 직접 실측하여 두 지점에 대한 지적현황측량 2필지의 기본수수료를 적용합니다.

2) 현장에서 지정하는 특정지점 한점과 도면상 한점간의 거리증명 발급 요구가 있는 경우 현장 실측점 1필지에 대하여는 지적현황측량 기본수수료를 적용하고, 도면상 1점에 대해서는 외업품을 제외한 내업품으로 수수료를 적용합니다.

3) 두 지점간의 도면상 거리증명발급 요구가 있는 경우엔느 외업품을 제외한 내업품만을 적용하여 2필지에 대한 지적현황측량수수료를 적용합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두 필지점 간의 거리측정은 특별히 요구하는 지점에 대한 실측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단거리 지점의 도상좌표를 독취하거나 수치측량지역의 실지좌표를 가지고 계산식에 의하여 거리를 산출합니다.

다만, 그 지역이 지적불부합지는 아닌지 미리 확인하여 발급하도록 하고 도면은 지적현황측량도 1장에 각각의 필지를 구분 작성하여 두 필지지점간 거리를 기재 발급합니다.

[유의사항] 도면상에서 지정하는 특정점에 대해서는 지적측량의뢰서 및 지적측량결과도에 의뢰인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처 사업지원팀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

고객님의 제안에 열린 자세로 임해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고객 제안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