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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 * 자 작성일 : 2010-03-29 조회수 : 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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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변호사의 지적로펌
도로로 무상제공되었던 토지의 취득자가 부당이득 청구 가능?
사용수익의 제한을 알고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 불가
사례 : 서울 은평구 소재 토지는 갑에서 을로 매각된후 1988경 을이 병에게 채무의 대물변제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습니다. 위 토지는 분할되어 조성된 주위 택지들의 분양이 마쳐진 1964년경 다시 도시계획시설로 재결정되어 지적승인 및 고시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병은 은평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질 무단으로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면 소유자는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고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소유자가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면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러한지 여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97다27114 판경 등).
사례와 같이 원소유가자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하면서 중앙에 위치한 토지를 남겨 두어 분할·매도된 나머지 토지들로부터 공로에 이르는 유일한 통행로로 사용되어 온 경우, 남겨진 토지 부분의 사용수익권을 포기한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원소유자가 토지에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여 주민들이 그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하게 된 이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 매매, 대물변제 등에 의하여 특정승계한 지도,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역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고,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97다52844 판결).
서보형(변호사) 사업처 고객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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