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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주요 판례(2022년 ~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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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공표주기: 매년
• 담당부서: 고객지원처
• 담당자: 서보형
• 연락처: 063-713-1472
• 주요내용: 구분(행정, 민사), 사건명, 결과, 주문요지, 청구취지,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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