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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복원측량에 대하여
분류
작성자

정**

등록일

2008.11.03

개요

저는 관할군청에 경계복원 측량을 신청하여 측량을 실시 하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측량을 신청하여 측량에 참여하다보니 느낀점이 있어 이렇게 글로서
제안을 올립니다.
물론 제가 하는 제안은 시일과 예산이 많이소요 되겠지만은 정부또는 산하기관에서는 정책을 수립하여
주시면 측량에 있어서 분쟁의 원인이 많이 없어지게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안의 요지는 측량을 하다보면 특히 전이나 답일경우 논둑과 밭고랑이 본인의 소유땅이라고 생각하고
측량을 의뢰하여 실시하다보면 현재의 분할된 둑이나 고랑이 아니고 다시 경계의 선이 그어지는 부분이
보통의 관례입니다. 이런부분을 국가의 정책으로 세워 특히 국토해양부에서는 예산과 정책을 세워 미리 전국토를 측량을 하여 수정하여 놓는다면 대한민국어디를 가도 경계의 구분이 아니 측량을 할 필요도 없이
지적도만 발급받으면 지적도 자체가 경계가 된다면 얼마나 편하고 분쟁의 소지가 없어지겠습니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물론 많은예산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책을 장기적으로 세워 시작한다면 먼미래의 후손에게 아니면 국토관리차원에서도 편리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 이렇게 몇자 적어 제안 합니다.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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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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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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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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