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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차범위적용페지
분류
작성자
순**
등록일
2008.12.03
개요
재산근분할 목적으로 경계측량을 의뢰하였을때 의도적으로 오차범위적용을 해버리면 한쪽에서는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장비도 최첨단 장비를 도입한만큼 시대에 맞지 않은 법규는 페지되어야합니다
오차범위적용 법규가 존족되었있는이상부정측량에 의한시시비비 논쟁은 끝나지않을것입다
현황 및 문제점
...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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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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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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