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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후 소유권이전비를 횡령한 지적공사 직원
분류
작성자

유**

등록일

2009.05.13

개요

경남 거제시 동부면 학동리에 살때 1990년도경 학동리 전403-1번지(18평)를 분할할때 측량기사(키가 165-170cm추정,170까지는 안되는것 같음,그때 당시 약30대초반)
글구93년도경 학동리 대402.404번지(우리집은 402번지인데, 404번지 소유자가 우리땅을 30평을 점유했고 우리는 404땅을 약2평점유)서로 분쟁이 있어서, 서로 경계측량후 소유권이전비(우리것만50만원,한건당25만원) 측량한 후 소유권 이전비는 404번지 주인은 내지 않음(현재 402.404번지 주인은 다 바뀜)
그 때 당시는 전산망이 시설이 되지 않아 측량후 측량기사가 바로 이전비를 현지에서 접수받음
부친은 04.5월 말경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20일전 지적공사 거제지사와 거제시청 민원실 측량접수에 파견나가 있는 직원에게 부친과 방문 하니 직원들이 너무 오래되었고 잘모르겠다고함.
그 측량기사분 02.03년도 경 학동리 진장주씨 집건축시 측량하러 왔을때 부친에게 돈(50만원)을 찾아가라고 했다고함.
지적공사는 지적직공무원이다. 그런데도 그런행위를 했다니 세월이 지났서도 용서를 못하겠다.
그 때 당시 (약 30대초반 이었서면 지금은 50대초.중반 되었음)
지금은 경상남도 지적공사소속에 마산.고성.통영.거제일대에서 근무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됨
글구 그 당시 경남 거제시 동부면 학동리 소재 담당 측량기사를 찾으면 나올 것이다(나는 옛날 기억력이 좋아 그 기사를 보면은 얼굴을 알겠음) 이 직원을 찾아 소유권 이전비를 지금이라도 환수조치하고, 엄벌에 처해 주십시요.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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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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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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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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