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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동신청서(지번별 조서) 양식변경
분류
작성자
문**
등록일
2009.05.20
개요
전주시 덕진구청 민원실 지적팀에 근무하는 최문기 입니다
제안이라기 보다는 꼭 고쳐져야 할 내용이라서 제안드립니다
토지이동(분할)의경우 연속지를 분할하거나 특수업무로 인하여 여러필지를 분할할경우
공사에서 토지이동신청서까지 작성(전산출력)하여 납품되는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지적법시행규칙이 개정(2007.11.2)된지가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예날에 쓰던 조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이 바뀌기 전부터 누차 창구직원에게 건의도 하였지만 "본사에서도 알고있다 곧 변경될것 같다"는 얘기를 누차 들었으나 시정되지 않아 저희 구청에서는 폐쇄된 양식으로는 접수를
받지 않고 있읍니다, 물론 전산자료변경이 하루 아침에 뚝딱 안되는 줄은 알지만 현장에서 땀흘리고 내업에서 한번에 정리된 결과가 출력되면 좋지않을까요
안된다면 아예 신청서 작성 서비스를 하지 않는것이 어떤지요(법에없는 임의양식이니까요)
고생하시는 줄 알지만 지금이라도 전산프로그램을 검토하셔서 양식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두서없는글 양해해주시고 오늘도 밖에서 땀흘리고 열심히 일하는 모든 직원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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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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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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