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더 나은 미래, 스마트한 국토,디지털 국토리더 LX

제안 목록보기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따른 신규 업무 창출
분류
작성자

희**

등록일

2009.11.18

개요

제목 : 4대강 사업에 따른 신규 업무 창출

내용 :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시작되었다. 4대강 사업 중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에 지적공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새로운 업무를 개발할 수 있다.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은 4대강 사업을 통해 퍼낸 준설토를 활용해 강변 저지대 농토를 높이는 작업으로 지주의 자발적으로 신청률이 높은 몇 군데를 시범사업으로 선정해 먼저 착수하고 내년 초 영농이 본격화하기 이전에 리모델링사업 대부분을 시작한다는 정부의 계획이다. 리모델링 농지에 대해서는 하천공사 기간 동안인 최대 2년간 농사를 짓지 못하는 만큼 영농보상이 이뤄진다. 영농보상은 경작자 실제 소득을 입증한 금액 만큼이며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 면적당 총 수입액으로 보상해 준다. 리모델링 사업지로 선정된 땅에서는 공사를 실시하고 끝난 후에는 땅의 위치나 크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지금 있는 그대로 복원할 수 도 있으며 현재와 다르게 경지정리 하듯 배치를 달리 할 수도 있다. 이때는 농지 소유주 간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지적공사에는 토지 보상과 사업 완료 후 현재의 농경지 형태로의 복원하는 것과 다르게 경지정리하는 부분을 사전에 홍보하고 업무를 추진한다면 개발전 현황측량, 개발후 복원측량, 경지정리측량업무 등 충분히 신규 업무 개발 및 수익사업으로 발전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현황 및 문제점

...

개선방안

...

기대효과

...

첨부파일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

고객님의 제안에 열린 자세로 임해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고객 제안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