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 실 태
？ㅇ 대한지적공사에서 지적측량 상담 및 접수 직원 1명이 각시군구 상주근무.
- 지적측량에 관한 상담 및 접수, 측량결과 성과도 교부 등
？ㅇ 직책 5급 이상이며, 지적측량에 10년이상 기술습득 노하후가 있는 직원.
？ㅇ 전국시군구 근무인력 약 260명, 1인 연봉 평균 5,000만원 예상 * 년간 인건비 : 130억원
- 산출기초 : 50,000,000원 x 260명 = 13,000,000,000원
？ㅇ 지적재조사 신규사업에 현지측량 종사자 추가인력 필요.

2. 문 제 점
？ ㅇ 과거에는 측량비 현금접수, 지적도면 측량 등사작업, 각종 공문서 수발, 기타 측량에 필요한 각종 공부 열람 및
복사 등 수작업에 의거 상주근무 필요하였으나,
？ㅇ 현재는 전산 IT산업 발달되어 지적측량에 따른 상기 수작업이 대부분 전산으로 업무처리 가능.
- 지적공부정리에 측량성과도(분할 등) 원본 첨부 안함.

3. 개선방안
？ㅇ 시군구 소관청 직원이 지적측량에 관한 전반적인 상담 및 접수에 필요한 측량수수료 등 절차를 안내
(필요시 관할지사와 즉시 전화협의)
※ 측량접수 시 지적공부정리를 수반하는 분할 등은 대부분 가능여부를 재차 소관청 직원과 상담 후에
접수하는 실정임.
？ ㅇ 민원인이 소관청 상담결과 지적측량접수를 원할 경우에 민원인 성명, 연락처, 측량지번, 면적 등 수수료 산출에
필요한 내역을 관할지사에 전화로 통보 ※ 측량수수료 산출 전산프로그램 보급 및 교육
？ㅇ 지적공사 관할지사에서는 정확한 측량수수료를 산출하여 민원인에게 측량비 및 입금계좌 등을 전화하고
문자로 전송처리. - 민원인 측량비 입금 확인 완료 후 측량예정일 등을 전화 및 문자전송.
？ㅇ 측량준비도 작성 파일 등 소관청 요청 및 수행계획서 제출.
▷ 측량접수 처리 흐름도
상담 전화 전화,문자
민원인 =======> 소관청 <=======> 지적공사 <=======> 민원인
협의 입금
4. 개선안 행정사항
？ ㅇ 소관청(자치단체장)과 업무추친 협약서 필요
- 현재 지적측량 수행자가 다수 존재하여 형평성 해소.
- 소관청(공무원)이 지적측량 상담 및 접수안내 업무추진에 불만해소.
？ ㅇ 협약서 내용
- 지적측량 상담 및 접수안내 소관청(시군구) 공무원 사용 업무추진에 경영 세외수입금으로
월100만원 또는 년1000만원~2000만원 입금.
※ 1년 또는 2년 간격으로 재협약서 추진
※ 각 시군구의 지적측량 업무량에 따라 금액 적의조성
※ 상주직원이 꼭 필요한 소관청에는 협약서 추진안함.
- 지적측량에 관한 전반적인 상담, 설명이 가능한 지적직 공무원중 상급자(6급 또는 7급 주무)로
지정요구 등
4. 기대효과
？ ㅇ 지적공사 인건비 절감
- 년간 100억원 이상 절감 (전국 협약시 총30억원 지급차액)
？ ㅇ 소관청 상주직원을 지적재조사 추진사업의 인력으로 전환 활용
？ ㅇ 각 시군구의 경영 세외수입금 확보
- 년간 1000 ~ 2000만원으로 전국 시군구 합 총30억원 이상
-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위원회 개최수당 등 소요예산으로 사용

* 개선방안에 따른 우리 구 추진사항
？ㅇ 업무협약서에 따른 필요시 자치구 관련조례 제(개)정 추진.
？ㅇ 측량안내 공무원에 측량민원상담 수당 지급(월3~5만원) 추진.

※ 혁신, 개혁이란 무(無)에서 유(有) 창조의 시발점이며, 생각만하지 말고 적극적인 행동과 실천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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