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 실 태
* 대한지적공사에서 지적측량 상담 및 접수 직원 1명이 전국 시·군·구에 상주근무.
- 지적측량에 관한 상담 및 접수, 측량결과 성과도 교부 등
* 직책 5급 이상이며, 지적측량에 10년이상 기술습득 노하후가 있는 직원.
* 전국시군구 근무인력 약 260명(경제자유청 등), 1인 연봉 평균 5,000만원
？ - 년간 소요인건비 : 130억원
- 산출기초 : 50,000,000원 x 260명 = 13,000,000,000원
* 지적재조사특별법 시행에 신규사업 발생 현지측량 종사자 추가인력 필요.

2. 현황 및 문제점
* 과거에는 측량비 현금접수, 지적도면 측량 등사작업, 각종 공문서 수발, 기타 측량에 필요한
각종 공부 열람 및 복사 등 수작업에 의거 상주근무 필요하였으나,
* 현재는 전산 IT산업 발달되어 지적측량에 따른 상기 수작업이 대부분 전산으로 업무처리 가능.
- 지적공부(대장,도면) 전산화 사업완료
- 지적측량수행 준비도 전산파일에 의거 작성.
- 지적공사 문서수발 전산망에 의거 처리
- 측량신청에 따른 수수료 신청인이 계좌입금.
- 지적측량성과도 우편으로 발송처리.
- 지적공부정리 시 소관청에 측량성과도(분할 등) 원본 첨부 안함.

3. 개선방안
？* 시군구 소관청 직원이 지적측량에 관한 전반적인 상담 및 접수에 필요한 측량수수료 등 절차를 안내
- (필요시 관할 공사지사와 즉시 전화협의)
※ 측량접수 시 지적공부정리를 수반하는 분할 등은 대부분 가능여부를 재차 소관청 직원과 상담 후에
접수하는 실정임.
* 민원인이 소관청 상담결과 지적측량접수를 원할 경우에 민원인 성명, 연락처, 측량지번, 면적 등
수수료 산출에 필요한 내역을 관할지사에 전화 또는 전자우편(메일) 등으로 통보
※ 필요시 측량수수료 산출 전산프로그램 소관청에 보급 및 교육
* 지적공사 관할지사에서는 정확한 측량수수료를 산출하여 민원인에게 측량비 및 입금계좌 등을 전화하고
동시에 문자로 전송처리.
* 민원인 측량비 입금 확인 완료 후 측량예정일 등을 전화 및 문자전송.
* 측량준비도 작성 파일 등 소관청 요청 및 수행계획서 제출.

▷ 측량접수 처리 흐름도

상담 전화 전화,문자
민원인 ========> 소관청 <========> 지적공사 <========> 민원인
협의 입금

4. 개선안 행정사항
* 소관청(자치단체장)과 업무추친 협약서 필요
- 현재 지적측량 수행자가 다수 존재하여 형평성 해소.
- 소관청(공무원)이 지적측량 상담 및 접수안내 업무추진에 불만해소.
- 대한지적공사 광역시,도 지역본부에서 관할소관청과 협약.
* 협약서 내용
- 지적측량 상담 및 접수안내 소관청(시군구) 공무원 사용 업무추진에 경영 세외수입금으로
월100만원 또는 년1000만원~2000만원 입금.
※ 1년 또는 2년 간격으로 재협약서 추진
※ 각 시군구의 지적측량 업무량에 따라 금액 적의조성
※ 상주직원이 꼭 필요한 소관청에는 협약서 추진안함.
- 지적측량에 관한 전반적인 상담, 설명이 가능한 지적직 공무원중 상급자(6급 또는 7급 주무)로 지정 등

5. 기대효과
* 지적공사 인건비 절감
- 년간 100억원 이상 절감 (전국 협약시 총30억원 지급차액)
# 상주직원 260명 총인건비 130억원 - 전국 지자체 협약시 지급 약 25~30억원
* 소관청 상주직원을 지적재조사 추진사업의 인력으로 전환 활용
* 각 시군구의 경영 세외수입금 확보
- 년간 1000 ~ 2000만원으로, 전국 시군구 합 총30억원 이상
-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위원회 개최수당 등 소요예산으로 사용
※ 각 시군구 경영 세외수입금 사업
- 지자체 신문(구보 등)발행에 광고게재 수입
- 지자체 쓰레기봉투 제작 수입

6. 개선방안에 따른 필요시 자치구별 제도개선 추진
* 업무협약서에 따른 필요시 자치구 관련조례 제(개)정 추진.
* 측량안내 공무원에 측량민원상담 수당 지급(월3~5만원) 추진.
※ 각시군구 자치단체장은 정기적인 세외수입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임.

※ 혁신, 개혁이란 무(無)에서 유(有) 창조의 시발점이며,
생각만하지 말고 적극적인 행동과 실천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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