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주라고 합니다.
지적측량상담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적측량상담신청 에서는 이 글이 등록되지 않아서요.
급한 상황이라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현재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가자리에 논과 밭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논(201-2답) / 밭(200전)

저희 위쪽에 토지를 소유한 황승복씨의 지목변경(논이었던 땅을 집건축와 인삼밭 재배를 위해 흙을 높게 돋아 놓음)
과 배수로관 시설(맨홀, 노꽝)로 인해 저희 논과 밭의 피해가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수로관 시설은 저희 논 바로 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황승복씨 토지와 저희 토지의경계선에 설치 되어 있음.
물론, 지목변경으로 인해 흙을 높게(사람 키 높이) 돋을 때 및 ？ 배수로관 시설 시 어떤한 합의전화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저희 논과 밭에 또랑이 길에 생긴 상황이며, 작은 비에도 계속 피해가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10월 9일 현장 방문를 바탕으로 현장상황과 피해상황을 정리해놓은 것입니다.
현장상황1.지목변경(흙은 높게 메워서 땅을 돋아놓은 상황)
*논이였던 경지를 땅을 높게 메워서 집을 지음(사람 키 높이)
*자신의 집 밑에 논을 흙을 아주 높게 메워서 돋아놓음. 인삼밭을 할 예정으로 지목변경을 한 것이라고 함.

현장상황2. 우리 토지와의 경계선에 대형 맨홀과 물배수로관 ‘노꽝’을 설치.
*주인과 상의없이 맨홀, 노꽝을 설치한 것이 합법적인 것인지 알고자 함.
배수로 시설 관련, 어떠한 전화도 받은 적이 없음.
황승복씨에 따르면 배수시설물의 경우 우리 토지(논,밭)의 경작자와 이야기해서 설치했다고 함.
-맨홀, 물배수로를 설치한 정확한 위치를 물어보니 황승복씨는 잘 모른다고 함.
-우리 토지가 들어갔는지 확인여부를 물으니 모른다고 하면서 말을 피하며 대뜸 우리쪽에서 측량을 하라고 함.
*경계선에 위치한 맨홀과 노꽝 설치시 경계복원측량을 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 경계복원측량서를 요청하고자 함
: 법적으로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대지경계선에 근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인접토지와 분쟁의 소지가 우려되는 경우에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땅을 이용해서 설치할 수 있는 배수시설을 우리토지와의 경계선에 설치함으로써 현재 자연적으로 흐르던 물들이 우리 토지로 다 쏟아지는 상황.

현장상황3.농노보장의 문제
땅 한평이라도 농사를 짓게 되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노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런 토지 문제가 있는 경우, 농노를 보장받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자 함.

피해상황.
-자신 토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만들어놓은 배수설치물로 인해 자연적으로 마을, 산, 논으로 흐르던 자연상태의 물이 작은 비에도 한꺼번에 쏠려서 지금 우리 토지(밭,논)이 쉽게 파이고 물이 많이 고여있는 상황
-노꽝과 맨홀에서 흐르는 물로 인해 구덩이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
큰 비가 오면 우리토지에 피해가 더 클 것으로 보임
-인삼밭을 경작하기 위해 높게 쌓은 흙으로 인해 우리 땅에 인공적으로 똘창이 나서 물이 그것을 통해 흘러 밭으로 흘러 밭이 물고랑이 되버림 , 밭양쪽에도 똘창이 나아있음

요구상황.
-우리의 밭과 논에 피해가 가지 않게 경계선측량 및 배수시설 재건축 요청
-또랑으로 흐르는 물의 흐름이 우리 토지에 피해 안가도록 조치바람
-논과 밭의 용지이기 때문에 물 낙착지점을 H씨 본인 땅으로 변경해야 함
-공사와 완료 동시 피해를 본 우리 밭의 평탄화작업 보장

현재 황승복씨는 저희쪽의 전화를 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대로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명확한 답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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