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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신청 절차 개선 요청
분류
작성자

현**

등록일

2011.10.18

개요

오늘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계복원 측량 신청을 해 보았습니다.

토지 소재지가 제주도 제주시 라서 홈페이지에 안내된 제주시 지사 번호로 전화했었습니다.
신청을 받고 가능한 날짜 (제주도에 살지 않기 때문에 꼭 해당일에 받아야하는 사정이 있어서 말씀드렸더니 저의 제주도 체류 기간 중 가능한 일정으로 잡아주신다고 했습니다)를 안내 받은 후, 제 개인정보를 접수하고 문자로 보내주는 계좌번호에 전액 입금을 하라고 했습니다.

1. 신청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육성으로 말해야 해서 마음에 걸렸숩니다.
2. 문자화 된 (이메일포함) 그 어떤 접수 확인서 나 신청 접수증 과 같은 서류도 제공되지 않고,
홈페이지에 처리 현황이나 신청 내역도 알 수 없어서 불안했습니다.

요즘 정말 무서운 세상이죠. 사기범들의 수법은 날로 교묘해 지고 첨단화 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경찰청, 검찰청 홈페이지와 똑같이 생긴 가짜 홈페이지를 사기에 사용하는 사례도 있었지요.

(연합뉴스 기사: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1/09/05/0301000000AKR20110905080600002.HTML)

만약 사기범이 대한지적공사 홈페이지와 똑같이 가짜 사이트를 만들고 가짜 전화번호로 유도해서
위와 같은 식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돈을 입금하라 했으면 어땠을 까요?
현재 대한 지적공사의 전화 신청/납입 안내 절차는 실제로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매우 많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입금을 하면서도 아직도 의심이 가시질 않네요. 이건 무슨 진상이냐 하실 수 있겠지만
사기를 당하는 당사자라고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에이 설마'하다가 사기를 당하지요.

서울지부 전화는 11시 59분에 전화했더니 아무도 안받으시더군요. 점심시간엔 통화 못한다고 안내라도 좀 해주시지요.

전화 통화를 해도 그 번호가 맞다. 당신은 지금 서울지부로 전화를 했으니까 내가 제주 지부에 전화 걸어서 너에게 전화를 하라고 하면 확인이 되지 않겠느냐 는 식으로 말씀 하셨는데, 발신자 표시를 바꾸어 걸면 같은 곳에서 같은 전화로도 충분히 사기를 칠 수 있지요.

제주도 여행 때문에 여행사와 계약을 맺어도 이메일로 여행 확인서, 입금 확인서 등등 보내주고
전화도 다시 걸어서 확인 시켜 줍니다. 일개 소규모 여행사도 이렇게 고객을 안심시키기 위해 노력하는데
공사라는 곳의 서비스가 이렇게 허점이 많아서야 되겠습니까?
전액을 선입금하도록 하면서 고객이 이렇게 불안해서야 되겠습니까?

보다 전문적인 상담인력과 신청절차의 DB화 및 고객 편의를 먼저 생각하는 공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따른 제안 사항들로는,
0. 유선 신청 시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 정보는 전화기 버튼으로 입력하도록 개선
1. 신청 접수시 신청자의 이메일이나 팩스로 접수확인서 및 납입 안내 발송
2.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 또는 접수시 부여되는 접수번호로 신청 처리 절차 조회 가능하도록 개선
3. 입금 확인 시 입금 확인서 발송 및 입금 확인 안내 전화 또는 문자

위 사항들은 아시다시피 대다수의 크고 작은 서비스업 종사 회사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빨리 개선이 되어서 맘 놓고 측량 서비스를 받았으면 좋겠네요.

그냥 일회성 글로 이렇게 제안하고 끝내지 않을 생각입니다.
제안 사항에 대해 별다른 후속 조치가 없다면 국토해양부나 관계부처에 민원을 넣고 국회 해당 분과 위원회에도 건의할 계획입니다.
측량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입장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손님들의 마음까지 헤아릴 수 있는 대한지적공사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긴 글을 올립니다.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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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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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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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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