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여주군지사 김만중입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하여 제안합니다.

지적재조사를 함에 있어 대규모 지적불부합지를 위주로 먼저 시작하기 위해선
많은 예산이 필요 합니다. 그로 인해 지적재조사를 시작하기가 매우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내려오는 예산이 차츰 늘어날 거란 판단으로 지적재조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한 가지 방안을 제안합니다.
지적재조사하는 방법을 대규모 지적불부합지 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생각해서,
정말 잘 맞는 곳부터 지적재조사를 실시하는 것 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예산이 적어도 시행이 가능합니다.
잘 맞는 지역부터 지적재조사를 시행할 경우, 불부합지가 없는 곳도 있을 것이고,
불부합 필지가 한두 군데 있는데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적은 예산만으로도 청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둘째, 불부합 필지가 적은곳 부터 해야 하는 이유는 현형법으로 하는 지적측량의 특징상
지적도와 현형의 차이가 발생하여 성과 결정을 할 시, 전체적으로 토지의 폭도 생각하지만,
나중에 사고가 터졌을 시 보상을 해줘야 하는 금액적인 규모도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잘 안 맞는 필지에 좋은 집이나 석축, 옹벽 등 고가의 구조물이 있을 때
그 곳에 기준을 두는 성과 결정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한 지역에 여러 가지 성과가 발생하게 되어 자꾸만 불부합지의 규모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맞는 곳부터 재조사를 시행하고, 또한 소규모 불부합지 지역부터 잘 맞는
지역으로 바꾸어 놓는다면, 지적불부합지가 팽창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 합니다.

셋째, 저희 대한지적공사의 인사 특징상 한 지역에 오래 있기 힘들기 때문에
새로운 지역에 대한 특징 및 현 상황을 파악하기란 쉽지가 않을 뿐더러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잘 맞는 지역부터 재조사를 하여 등록하여 둔다면, 새로운 지역으로 오더라도
잘 맞는 지역부터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과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잘 맞는 곳에서는 고민을 할 필요도 없고, 다중성과가 나오기도 힘들거라 판단됩니다.)
그로인해 내부 고객 만족도 상승이 기대되며, 한 가지 성과로 인한 외부 고객만족도 또한 상승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지금도 잘 맞는 지역부터 재조사를 한다면 잘 맞는 지역으로 등록할 수 있는 지역은
정말 많을거라 판단됩니다.)

넷째, 국가에서 내려주는 예산이 지금은 적은 금액이지만 점점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될거라
생각 되는데, 그에 맞게 적은 예산일 때 잘 맞는 지역부터, 예산이 늘어남에 따라 불부합지가 조금씩 늘어난 지역으로, 예산이 많이 편성됐을 때 대규모 불부합지를 재조사 하면
청산금 면에서도 잘 해결 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정리 하자면,
지적재조사는 그림 맞추기 퍼즐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림 맞추기 퍼즐을 할 때 알기 쉬운 곳부터 그림을 맞춰 나가서 가장 어려운 곳을 마지막으로 하여
완성 됩니다. 이미 잘 맞춰 놓은 곳에 대해선 고민을 안 하기 때문에 다음, 다음으로 맞춰 나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희 또한 잘 맞는 곳부터 지적재조사를 시행 해 지적재조사를 완성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한 가지 더 바라는 게 있다면, 잘 맞는 지역부터 등록하는 대신, 꼭 수치로 등록하지 않고,
도해로 등록하는 방안도 추진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수치로 하여 면적산정을 소수점 한자리 까지 하게 될 경우
지금 수치지역이 아닌 전 지역 소수점 한자리의 면적산정 때문에 청산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불필요한 시간 및 비용이 증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고객 불만 또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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