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측량비용은 필지당 면적단위로 책정되어 있어 사실 경계측량시 불필요한 부분까지 측량하거나, 아니면 전체측량부분중 일부만 측량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러한 일로 인하여 전체 측량비를 납입해야하는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여 몇자 적어봅니다.
경계복원 측량은 타인과의 접한 부분만 측량하면되는데, 즉 일부분만 측량하는데 기 책정된 비용을 납부해야한다는것은 농업에 종사하는 농부로서 너무나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한다는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상업지나 주택지등 부동산의 가치와 경제적 부분에 대하여 경계복원 측량을 한다면 자신의 이익에 반하여 해당 견비를 지출해야 한다고 생각은 되지만 농민이 농사를 짖기위해 농지의 경계를 확인하기 위해 측량한다는것을 엄청난비용때문에 측량할수 없는사례가 발생하며, 또한 농민들의 이웃간에도 잘못된 경계때문에 시비가 자주 일어나는데, 이를 해소할 방안이 필요합니다. 예를들어 측량거리당 비용을 산출할수도 있겠지요.
경계복원측량의 비용절감을 위해 좋은 방안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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