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현황
일부의 공기업체에서는 매년 국외출장 실시와 관련 그때그때 사안 발생 등의 국외출장 사유 발생시 사업(업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실무자인 하위직급이 아닌 사업(업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간부급(본부장？실？부장)을 우선으로 선진지 견학 차원(여행 또는 관광)에서 실시하는 경우도 많음

나. 문제점
그로 인해 1~2년전부터 사전에 심도 있고 계획된 사업(업무)과 직접적으로 관련한 국외출장 계획？검토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체 그때그때 국외출장 사유 발생시마다 추진하거나 매년 하반기에 예산 소진차원에서 추진하는 등 국외여비를 부담감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낭비하는 등의 통상적인 오랜 관행으로 불요불급한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사례와 지적이 많음

다. 개선방안
○현재 각 공기업체에서 매년 실시하는 국외출장을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 추진하거나 예산 소진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을 ⇒각 공기업별로 부서별 익년도(1년간)의 국외출장 사전계획에 따라 ‘사전검토？심사제’ 실시와 ‘사전예산편성’으로 매 익년도 예산편성 단계시(5월경)부터 심도 있게 검토, 수립하여 1차적으로 각 해당 실？부별 실(부)장급 실무회의를 거쳐 ⇒2차적으로 최종 사장 또는 부사장(또는 본부장？경영기획실장) 주재하에 간부급(이사？실？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충분한 ‘사전검토？심사제’ 회의 개최를 통하여 익년도(1년간)의 출장지역과 인원(하위직급 우선 반영) 및 출장일정, 출장시 소요예산 등을 확정한 후 예산반영 추진 개선(※최종 간부급 ‘사전검토？심사제’회의 개최시 민간전문가들을 참여시키는 방안도 포함 검토)
- 단, 익년도(1년간)의 국외출장 ‘사전예산편성’과 ‘사전검토？심사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 발생시, 최소한 반기별(상？하반기)로 나누어 ‘사전검토？심사제’를 (1안)과 같은 개선방식으로 보완 실시하되, 긴박하고 불가피한 업무로 연중 또는 반기별 출장 ‘사전검토？심사제’ 실시와 관련 없이 긴급히 실시할 경우에는 임시 ‘사전검토？심사제’ 또는 ‘서면회의’ 등에 의해 추진 실시

라. 기대효과
1. 익년도(1년간) 국외출장 여비의 ‘사전검토？심사제’와 ‘사전예산편성’을 통한 효율적이고 알뜰한 예산 집행과 불요불급한 국외여비 예산절감 기여 효과
2. 국외출장의 사전 계획과 추진에 따른 충분한 사전 준비 및 국외 출장효과의 극대화 기여
3. 국외출장시 해외 방문기관(부처 또는 해당부서) 등에 대한 사전 충분한 안내 및 협조(시간) 효과 기여
4. 국외출장 주관 여행업체와의 충분한(시간) 사전협의를 통하여 비수기를 활용한 국외여행으로 항공권 발급비용 절감 등 예산절감 기여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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