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할 곳을 못 찾아서 여기 제안마당에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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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서

수 신 : 대한지적공사 귀하
발 신 : 김지선 (H.P: 010？2992-8766)
주 소 :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233-2번지

귀 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개인이 지적공사에 경계측량 수수료를 지급하고 경계측량을 의례하여 측량 성과도를 발급받았습니다.

※ 내용 : 측량수수료에 포함된 내용이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측량기술 발전으로 인하여 측량의 정확성 및 측량기계도 많은 변화를 거쳐 발전해 왔습니다. 요즘은 측량기술이 발달하여 s=1/1,200 스케일도 좌표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도를 발급 받으면서 측량좌표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했습니다.

※ 질의1. 수수료를 지급하고 경계측량시 신청인이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어디까지 인지, 경계측량 후 성과도가 나오기 전까지 과정을 요구할 수 있는 건지, 경계측량성과도만 받아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질의2. 경계측량 좌표를 요구시 지적공사에서 발급할 수 없다고 하니 그 사유가 궁금합니다.

※ 질의3. 좌표를 지적공사에서 의뢰인에게 주지 않으면 그 측량이 정확성이 있다고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 질의4. 측량기술이 날로 발달하면서 변화지 않는 측량성과물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 아닌지 생각해봅니다. 앞으로 대한지적공사는 어떠한 방법으로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소상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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