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현황
관련 규정에 의거 공기업체의 사장 등은 매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음
나. 문제점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등 예산집행 지침(공통지침) 및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재무회계규정과 세출예산집행기준 등에 의거 투명한 사용을 위해, 각 공공기관별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의 공개형식은 공공기업체의 기관장 마다 각각 다르며, 공개 서식 또한 대략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하면서 불투명하고 천차만별적 서식을 통한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집행 사례가 있다는바, 일반국민은 물론 회계전문가 조차도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전혀 파악？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개한 기관장과 담당자(또는 비서관) 외는 아무도 알 수 없도록 작성？공개한 그야말로 불투명하고 형식적이며, ‘눈가리고 아옹하는 식’의 일방적 공개방식으로 인하여 업무추진비를 기관장 개인의 쌈짓돈처럼 낭비하는 등의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과 부정적인 여론이 매우 큼
(*연간 업무추진비 예산은 기관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임)
다. 개선방안
1. 현재의 업무추진비 공개 서식이 공기업체별로 각각 다르고, 구체적이지 못하며 포괄적 업무추진비 공개 서식을 ⇒구체화, 투명화, 표준화(*붙임의 공개표준서식 예시안 참조)하여 작성？집행？공개할 것
2. 표준화 서식을 관련규정(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등) 개정시 붙임안의 기본적인 ‘공개표준서식’을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포함하여 공개서식의 구체화, 투명화를 위한 수정？보완 등 개선
3. 부당하고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집행시에는 형사고발(횡령) 조치 등 의법조치(규칙 등에서 정하는 요건을 구비한 시민단체 등의 고발권 부여)토록 관련규정 개정？보완 개선
라. 기대효과
1. 투명성 제고를 통한 공기업체장의 쌈짓돈식 업무추진비의 집행예방 및 예산절감 기여
2. 업무추진비의 사적사용과 부당하고 부적절한 집행 등의 예방효과 기여
3. 투명한 예산집행？운영과 공개를 통한 예산집행의 효율성 기여
4. 엄정하고 구체적인 공개 집행을 통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 기여
5. ‘윗물(기관장)이 맑아야 아랫물(직원)이 맑아지는’ 공기업체의 풍토 개선효과 기여 및 대국민 정보공개청구 대비 등

"2013년 1월중 ○○○공공기관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공개표준서식안)
사용일자
집 행 내 역(목 적)
사용처(장소)
집행대상자
집행구분
인원(명)
집행금액(원)

2013-01-01
임진각 제야의 행사 관계자 격려 식비
효부식당
(☎02-123-1234)
경영지원부 직원
김○○외 23명
(*또는姓씨만 기재)
카드
24
240,000

2013-01-07
경영자문위원과의 오찬 간담회
효자식당
(☎02-123-1234)
경영자문위원
강○○외 13명
(*또는姓씨만 기재)
카드
14
140,000

2013-01-10
사회복지시설 의연금품 지급
성모의 집
(☎02-123-1234)
성모의 집 대표자
(*또는姓씨만 기재)
현금 및 카드
46
？현금(의연금) 200,000
？카드(생활용품) 100,000

2013-01-14
119시민구조대 격려금 지급
119시민구조대
(☎02-123-1234)
강○○ 구조대장
외 9명
(*또는姓씨만 기재)
현금
10
100,000
2013-01-18

직원 부친상 조화 전달
제일농원
(☎02-123-1234)
경영지원처 직원
김○○
(*또는姓씨만 기재)
카드
1
100,000

2013-01-26
직원 결혼 축의금 지급
경영지원처 직원
강○○
(*또는姓씨만 기재)
현금
1
100,000

* 사용일자 기재
* 구체적인 집행내역 기재
* 확인, 연락처 명기
* 구체적인 대표 집행대상자 기재
(*1회 30만원 이상 집행시 집행대상자 인적사항 별도 작성 5년간 보관)
* 현금 및 카드사용구분 기재
* 총 인원 기재
* 현금 및 카드사용 금액 구분
계
？카드 4회
？현금 3회

？카드 580,000
？현금 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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