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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업무 다원화
분류

직무제안

작성자

김**

등록일

2020.07.10

개요

측량 업무 다원화

현황 및 문제점

측량을 신청하고 나서 현장에서 측량으로 이루어지는데 3-4주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민원인으로서 답답할 다름입니다.
국가의 공간자료는 정부기관에서 관리하는게 타당합니다.
하지만 측량까지 한 기관에서 독점적으로 해야한다는것이 현실적으로 납득이 안됨.

개선방안

측량업무는 자격을 갖춘 여러기관에서 할 수 있다면 민원인으로서 측량하는데 시간 소비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얻어지는 공간자료는 국가기관에서 관리하면 가능할것 같습니다.

기대효과

측량 신청 후 현장에서 측량으로 이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 단축

첨부파일
답변
답변자

한국국토정보공사

내용

안녕하세요. 제안담당자입니다.
먼저 공사에 대한 애정으로 소중한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가의 공간자료인 지적도, 임야도 등 지적공부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공사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의하여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지원
공간정보와 지적제도에 관한 연구, 기술 개발 및 지적측량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적제도와 공간정보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국가업무를 위탁집행하는 준정부기관으로서
측량업무는 2004년 이후지적확정측량 등 수치로 등록하거나 등록된 지역은
민간 지적측량관련 업체에서도 할 수 있도록 개방되었습니다.

제안주신 측량기일이 늦어짐에 따라 불편 사항은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공사는 지속적으로 국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업무프로세스 개선, 관련시스템 구축, 업무표준화 등을 통해
업무효율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소중한 의견 제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좋은 제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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