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 한국국토정보공사

몇일전 작은토지를 매입하여 주말농장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주변 주민분들과 저희 땅과 경계된 옆땅 주인분들과 분란과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측량을 하였습니다.땅을 매입 하기전 군청 면사무소에 들려 지적도와 면사무소에서 지적도 지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위성 지적도도 보았고요 그렇게 꼼꼼히 따져 땅을 구입하고 측량을 했는데.. 육안으로 보아도 위성지적도도 그리고 지적도 지도에서 본 지적도 모형과 자리가 틀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미술 전공자 이기에 시각적 투시점에 따라 지형이 달라보인다는것을 압니다.
그러나 건축 관련 전문지식이 없기에 그분들을 전적으로 믿을수 밖에 없습니다.
분란과 분쟁을 막기위해 또 법에 위배되는일 없게 하기위해 측량을 하는데..
그 분들이 오류로 인한 측량으로 분란과 분쟁이 생겨도 누구에게 어떠한 근거로 오류에 관한 설명과 손해에 대한 답을 얻을수 없습니다.
지금 공무원도 일반 국민도 위성 지적도를 가지고 민원상담을 받고 있는데 지적도 측량팀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위성 지적도는 정확하지 않으며 모두 틀린것이라고 일반인들은 잘 몰라서 위성 지적도만 가지고 말하는거라고...
그러면 일반인들은 무엇을가지고 측량의 확실성을 알수 있을까요?
측량도 사람이 직접하는겁니다. 사람이기에 실수도 있는겁니다. 잘못된 측량으로 고통받은 분들이 많은 사례들을 보았습니다.
그분들도 측량값 때문에 재신청을 못하고 고통받다 아들이나 손자가 또 손자에손자들이 이제야 소송거는 일들이 많더군요
일반인들이 측량이 잘못 되었다는걸 알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2013년도 쯤인 정보를 보면 '지적도는 실제 경계와 불일치하는 불부합지로 인해 그동안 많은 분쟁이 발생한바 있다.？국민의 재산권 행사에도 큰 불편을 끼쳐 왔다.？이로 인한 피해액이 몇 조에 이를 만큼 심각한 문제로 지적돼 왔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땅 지적도도 위성 사진과 지적도 지도와 전혀 다르게 측량이 되어 이웃 땅주인들과 분란을 야기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재산을 보호 받고 보장받고자 나라에 돈을 내고 측량을 합니다.
그런데 측량팀의 말뚝과 답변만으로 모든게 끝납니다.
일반인이 알수있고 확인할수 있는 어떠한 정확한 기준점이라든지 측량이 바로 되었는지에 대한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개인의 재산을 보호 받고 불일치의 측량에 개선의 말을 할수 있도록 일반인들도 측량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이나 국민도 확인 할 수 있는 확실한 인공위성 앱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일반인들은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지적도와 위성에서 찍어주는 위성지적도로 땅의 모양과 위치를 파악합니다.
그러나 측량하시는분들이 똑같은 지적도 모양만으로 틀어진 곳 (불일치하게)측량을 했는데도 정확하게 측량했다고 지적도로 설명을 한다면 일반인들은 억울해도 항변 할만한 곳이 없습니다.
헌법에도 있듯 국민의 권리가 있습니다.개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들이 법과 규정에 대한 확실한 근거로 대변할수 있는 알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적도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이 줄어들것이고 측량하는 분들의 책임 회피의 말이 법인 관행이 없어질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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