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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경계 측량비 할인
분류

기타

작성자

박**

등록일

2021.03.16

개요

안녕하십니까?
귀 공사의 무궁한 발전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지적 경계 측량비 관련 제안 및 건의 드립니다.

현황 및 문제점

2020년까지 측량 비용을 한시적으로 코로나 감염 병으로 인한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할인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 올해는 계획된 것이 없는 걸로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까지도 코로나로 감염 병이 해결된 것도 아니며 알다시피
국민적 경제가 많이 아주 많이 힘듭니다. 잠깐 하고 마는 정책 지원이 아니라 어려울 때 같이 돕고 함께하는 공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골에 있는 토지의 경우는 지적 경계가 많이 밀리거나 중첩되고 빈 땅에 알게 모르게 침범 되고 지형의 변화로 인한 소유권 분쟁이
잦아서 더욱 어렵습니다.
토지 주의 당사자 간 합의가 가장 좋은 해결책이긴 하나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쉽게 해결되지 못하는 이해관계로 이웃 사촌 간의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또한 측량 비용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현 시국에 어렵고 아주 많이 부담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개선방안

행복하고 살기 좋은 나라를 위해 불철주야 많이 고생하시고 힘드시겠지만 재난 지원금을 모든 국민이 어렵더라도 희망을
가질 수 있게 정부가 국민에게 정책지원하는것처럼 귀 공사도 측량 비용 할인을 2021년 올해에도 보다 많은 어려운 국민들이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있게 희망을 가질 수 있게 재차 진행하여 주셨으면 하는 제안 및 건의를 드립니다.
귀 공사의 결단이 또는 한시적인 정책이 되더라도 어려운 국민들은 많은 힘과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거듭 귀 공사의 발전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기대효과

재난 지원금이 모든 경제적 어려움이 해소 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전 국민에게 작은 또는 큰 희망이 되었던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울러 귀 공사의 결단력 있는 정책이 국민에게는 또 하나의 작은 희망이 되고 큰 행복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답변
답변자

한국국토정보공사

내용

안녕하세요. 제안담당자입니다.
먼저 공사에 대한 애정으로 소중한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황 및 문제점) 코로나19 상황이 해결된 것이 아니어 지적측량에 대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 지속
(검토 내용)
- 지적측량수수료 고시: 법률에 따라 건설공사표준품셈을 기초로 원가를 산출하여 객관성, 합리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산출된 원가를 국민부담 경감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조정(2021년 약 55%)하여 고시하고 있음
-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제도: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서는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유공자, 장애인, 자연재해 피해국민, 농가주택개량사업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현황: 2020년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과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감면은 시행하였으며,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감면은 2020.12.31. 종료되었음

(검토 결과)
- 코로나19가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영향이 불특정 국민에게 미치고 있어 감면 대상을 특정하는 것은 어려우며
- 이와 같은 상황에 따라 전 국민에게 고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2021년 지적측량수수료를 동결하였음
- 향후 자연재해가 발생되거나 코로나19 상황의 악화로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등이 있을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추가 감면을 검토 중임

다시한번 소중한 의견 제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좋은 제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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