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 한국국토정보공사

대 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건축 법과 지방의 도시(시/군/구)들과 똑같은 건축 법으로 운영으로
지방의 건축 포기 및 방치로 인한 위험 건축물 증가 및 유령 도시화 가속화

현재 건축 법으로는 오래된 건물을 신축 하기 위해 알아보면 신축의 조건에서 주차장 확보 및 도로에서
신축 부지까지 차량 진입 가능 여부를 도로 및 골목 폭2.5M으로 해당 조건에 해당하지 안이하면 신축 부지의 신축평수를20평이하로 제한 하고 있음
해결책으로 부지 반경 2km 주차 가능 부지 매입 및 확보 시 가능 ( 현실성 떨어지는 방안)
예 ) 100평의 부지가 있음에도 골목 안쪽의 부지로 신축 20평 이하로 가능

*저 예산 개선 방안 :현 건축 법을 광역시 및 투기 가능성이 강한 지역에 한하여 적용
지방의 노후 주택 및 유령 도시 예상 지역 에 제한을 풀어준다.
( 유령도시 예상 가능지역 위험성 높은 집 정비 사업으로 지원금 지급)
* 고 예산 개선 방안 : 골목 폭(2.5M)을 확보 및 도로 정비 사업으로 골목 골목 차량 운행 가능 도로 정비(소방 도로)

1. 유령도시화 예상 지역의 정비 및 안전한 환경 조성
2. 수도건에 치중 되어있는 부동산 투자의 분산
3. 돈을 쓴 곳에 사람이 있다고 크게 낳아가 일자리 창출 및 인구 증가 효과를 기대 효과로 예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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