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 한국국토정보공사

참고 :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42769.html

아직은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향후 통일이 이루어지면 대규모 신규 투자의
창출로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마련되고, 북한 지역에서의 성장률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남북 정상이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의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
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남북 교류를 넘어 우리 경제가 육로를 통해 중국, 러시아 등
유라시아 대륙과 직접 연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2014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간한 ‘한반도 통일이 중국에 미칠 편익비용분석’
보고서를 보면, 동북3성인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의 대외개방도는 각각 32.
3%, 13%, 18.5%로 중국 평균 46.65%에 한참 뒤쳐질 정도로 개방도가 떨어집니다.
보고서는 한반도 통일로 자본과 기술이 집약된 한국 경제와 동북3성이 직접 연결
돼 대외개방도가 중국 평균 수준에 근접하게 될 경우 2013년 5조4440억위안(한화
약 922조원)이었던 동북3성의 국내총생산(GDP)은 2020년 8조4140억위안(약 1424
조원)으로 54.6% 가량 성장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물론 남북이 통일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벌써부터 남북 철도망과 관련된 내용을
왜 언급해야 하느냐는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륙과 육상 교통·물류망
이 연결될 경우 남북한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중국의
동북3성(랴오닝성·지린성·헤이룽장성)과 블라디보스토크 등 극동러시아에 몽골
지역까지 아우르는 북방 권역은 인구 1억2천만명이 있는 거대한 소비시장이자
천연가스 등 자원의 보고입니다. 해운과 철도, 도로 등 복합 물류망을 구축하고 가스관
연결 등을 통해 에너지 단가를 낮추면 교역량이 크게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있습니다.
단순히 남한 지역에서 운영되는 철도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교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철도를 통한 상시적 이산가족 상봉, 개성공단 통근열차 등 활용도도 정말 큽니다.
참고로 동해선의 경우 강릉~제진 104.6㎞ 구간은 선로가 아예 없는 상태여서 유엔 제재와
관계없이 건설하면 됩니다. 국토부는 해당 구간 선로 신축 사업비를 2조3490억원으로 추정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구간은 이미 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도 포함돼 있는 사업”이라고 말했습니다.

https://www.kr.or.kr/sub/info.do?m=050105 위 지도는 2016년부터 2025년까지의
국가철도망구축계획입니다. 이를 이용하여 철도 연결용지도를 만들게 되는데, 추가적으로
위에 나온 남북 철도망 연결 계획을 첨부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통해 통일에 대하여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은 국민들에게 통일의 기대효과를
널리 홍보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통일이 되었을 때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철도시설공단
두 공단이 벌어들일 수 있는 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철도시설공단은 북한
지역의 철도 및 철도역사를 건설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이러한 건설에 필요한
지적도 제작 및 측량을 실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규시설투자 건수가 현재
한국국토정보공사 강원지역본부 및 대구경북지역본부 사옥 신축공사로 단 2건 뿐이지만
통일이 된다면 신규 시설 투자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의
2021년 매출 7조 1천7백80억원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이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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