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선 제안 (측량신청 및 성과도 발행)
1. 항상 최고의 기술과 고객중심의 서비스로 디지털 지적정보제공에 최선을 다하는 대한지적공사의 이성열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2. 제안자는 건축설계업을 운영하는 양지 건축사사무소 안 영수 건축사입니다.

3. 지적업무에 대한 제한사항을 말씀드리기 전에, 현제 인터넷으로 진행되는 건축행정시스템을 소개 하고자 합니다.

참고: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http://www.eais.go.kr/

(1)현재 건축인허가 및 착공, 사용승인 등에 있어서 민원신청자가 일선 해당 행정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모든 업무가 (신청서 및 건축도면등 모든 서류)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인터넷으로 민원업무 신청하여 업무보완, 결과까지 인터넷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4. 지적측량업무 개선 및 제안사항
(1) on line 지적측량 신청에 대해서
1) 애로사항
가. 대한 지적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on line 지적측량 신청시 첨부서류를 올릴 수가 없기에 on line 지적측량 신청을 할 수 없음
이에 지방 해당지번의 지적공사 지사까지 수회방문 하여야 하는 시간적. 물질적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예) 인접지번 합병조건에 의한 분활시 첨부서류(대지 기준)
① 인접 지번간 합병 및 분활 가분활도면
② 측량신청 대리인계
③ 인접 지번간 합병 및 분활 동의서 및 인감 (필요시)
2) 제안사항
① 첨부서류인 가분활도면 및 필요 서류등을 인터넷으로 첨부 할 수 있게끔 시스템 개발 및 운영 (건축행정시스템 참고)
② on line 지적측량 신청시 첨부서류를 첨부파일로 올릴 수 있게 하고, 대지소유자 상호간 증명서류가 확실을 요할 시는 추가로 우편접수가능 보완 또는 측량시 이해당사자 인 대지지소유자 현장 입회 시 보완서류를 받는 방법

(2) 측량성과도 발급에 대해서
1) 애로사항
① 지적측량 후 측량성과도를 발급받기위해서는 해당지적공사지사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받아 보아야 하기에 일정시간이 소요된다. (시간낭비가 크다)
그리고 지적공사의 측량성과도(별지 67호서식) 발급에 따른 시간절약,작성비용, 우편료등 지적공사의 재원적 관리에도 경비절감이 될것입니다.
2) 제안사항
① 측량신청자가 지적공사 홈피에서 측량성과도를 다운 받을 수 있게끔 조치( 전자 측량성과도 발급)
② 종전과 같이 측량성과도(별지 67호서식)를 필요로 하는 자만 종전방식대로 시행

(3) 발급된 측량성과도 사용에 대해서
1) 애로사항
① 지적측량 후 발급된 측량성과도 축척1/1200(별지 67호서식)를 건축설계에 적용하기위해서 동일작업자가 대지 확대 작업을(스캔후 확대작업등) 10번을 캐드설계 하여도 각도 및 길이 면적을 정확하게 맞출 수 없기에 건축설계시 건물배치에 따른 대지이격거리(일조권, 사선제한 등)등이 건축물 준공시(사용승인시) 문제가 됨.

2) 제안사항
① 지적공사 홈피에서 지금당장 전자측성과도를 다운 받을 수 없는 처지라면, 지적측량 후 측량성과도 발급을 디스켓으로(캐드프로그램에 의한 측량성과도) 발급 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실지 지적공사 직원이 현장측량도 노우트북저장된 전자지도로 측량하고있음- 현장에서 즉시 측량결과를 입회자에게 디스켓으로 발급한다면 시간과 경비절감.

② 종전방식대로 측량성과도(별지 67호서식)를 발급 시는
각변의 대지 길이 ,각도 등이 명기된 수치지적사항을 함께 표기 하여 주시면 합니다. 정확한 대지확대작업이 건축설계 시 대지와 건물 배치간 이격거리에 기본이 되며, 시공자 또한 정밀시공을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건축설계를 업으로 하는 입장에서 건축설계 전 지적측량은 뗄 수 없는 상호 처지에서 몇까지 제안을 하오니 선처 바랍니다.

...

...

...

좋아요0